고농도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6억대 유통…허용 기준치 11배 초과
무허가 제조시설을 갖춰 놓고 고농도 전자담배 액상을 만들어 판매한 제조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전자담배 액상을 불법 제조·유통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위반)로 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고농도 전자담배 액상 1만5천병(5ml)을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
법원, ‘혈관육종암’ 소방관 공무상 사망 불인정
소방관으로 일하다 ‘혈관육종암’이라는 희귀병에 걸려 사망한 30대 남성이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모 소방관의 유가족 측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6년 소방공무원에 임용된 김씨는 8년간 근무하며 1000회가 넘게 화재 및 구조 활동을 했고, ..
증증 장애인 상습 폭행 사회복지사 집행유예
장애인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폭행·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중증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송전원에서 일하던 A씨는 원생들이 서로 싸우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에 멍’ 한살 남아 병원서 숨져…학대 조사
한살배기 남자아이가 병원서 돌연 숨진 가운데 경찰이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4일 오전 시흥시 한 병원에서 A군이 숨졌고 해당 병원 의사에게서 신고가 접수됐다. 아이의 손과 무릎, 발목 등에서 부분적으로 멍 자국이 발견됐으며, 의사가 아기의 영양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미뤄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
문신하고 정신장애 위장장애 위장 212건 병역범죄 적발
병무청이 2012년 4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한 후 총 212건의 병역범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2012년 4월 18일 특사경 도입부터 올해 3월 말까지 212건의 병역 회피 범죄가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2년 9건, 2013년 45건, 2014년 43건, 2015년 47건, 2016년 54건 등으로 증가했고..
의료용 가스 불법 사용한 성형외과 ‘덜미’
의료용 가스를 불법 사용한 성형외과가 덜미를 잡혔다. 3일 서울 서초경찰서와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서초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해 각각 서초구 내 성형외과와 가스공급업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초구의 D성형외과에 구청 단속직원들이 점검차 방문을 했고, 흰색 의료용 가스통이 다수 발견됐다...
인천 8세 초등학생 살해 여고생 ‘조현병 환자’ 확인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10대 여고생이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최근까지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A양을 오는 6~7일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A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12시 47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의료게이트 의혹 모두 밝혀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됨에 따라 의료게이트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새벽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항목이다. 비선진료에 대한 부분은 혐의에 포함..
“해외 구호활동 의사인데 돈 좀...” SNS로 접근해 돈 요구
의사를 사칭하며 SNS를 통해 접근한 남성에게 억대의 돈을 뜯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자신을 UN 소속 의사라고 밝히고 결혼을 대가로 돈을 가로채는 피해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UN 소속 의사이고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파견돼 구호활동을 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소개하며 50대 여성..
대법 “강제 낙태·단종 한센인 배상액 감액 부당”
강제로 낙태·단종(정관절제) 수술을 받았던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1인당 2000만원의 위자료는 너무 적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30일 강모씨 등 한센인 20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2000만원 배상’ 판결이 났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씨 등은 국가가 ..
입대 한달만에 신부전 진단 후 의병전역…법원 “보훈보상 대상”
군에 입대하고 한 달 지나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은 의병 전역자가 보훈보상대상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2부는 A씨가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92년 9월 말 육군에 입대한 후 한 달도 안된 상황에서 얼굴이 붓고 한기를 느끼며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이후 ..
‘정운호 구명로비’ 뒷돈 받은 의사 항소심도 징역 1년3개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이모(53)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으로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됐다고 판단했고, 1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
‘의료관광’ 빙자 입국해 잠적 중국인-브로커 검거
의료관광을 빙자해 입국한 후 잠적한 중국인들이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3월 김해공항으로 입국해 사라진 중국인 의료관광객 8명 중 3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이들의 불법 입국을 알선한 혐의로 브로커 A씨를 구속했으며, 공범 브로커 B(52·여)씨와 중국인 C(49)씨, 잠적한 ..
PC방비 2000원 때문에…뇌병변 아버지 살해한 10대
200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뇌병변을 앓고 있는 5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15)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A군은 평소 척추협착증과 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 B(53)씨의 머리를 비롯해 온몸을 밥상 다리와 효자손으로 때려 ..
메디컬 |
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