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조각으로 차량 수십대 긁고 낙서한 조울증 30대
조울증과 우울증을 앓는 30대 남성이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수십대를 유리조각으로 긁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정원석)은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서구의 한 주택가에 주차된 SM5 승용차 등 차량 35대를 유리조각으로 ..
연세대 ‘테러의심’ 폭발 사고…교수 1명 부상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테러가 의심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교수 1명이 1~2도 화상을 입었다. 13일 서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께 연세대 제1공학관 기계공학과 김모 교수 연구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김 교수는 양손과 목 부위에 각각 2도, 1도 화상을 입고 인근 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호적에 못 올린다” 내연녀 낙태 종용한 30대 유부남
불륜관계의 여성이 임신하자 낙태를 권유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강기남)은 낙태교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유부남인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B씨와 동거하던 중 같은해 10월 B씨가 임신하자 “아내가 이혼을 안해줘 아이를 낳..
“생활비 안준다” 남편 살해한 조현병 아내 징역 10년
조현병을 앓다가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7·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용인 자택에서 남편 B(74)씨가 평소 생활비를 주지 않고 욕설을 자주 했다는 이유로 잠자고 있던 남편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이틀 뒤 ..
대법, 비상근무 후 졸음운전으로 숨진 장교 유공자 불인정
비상근무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육군 장교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사망한 장교 A씨의 유족들이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
이혼소송 중 처가 찾아가 장인 폭행한 30대 의사
아내와 이혼소송 중 장인을 폭행한 30대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안경록)은 최근 장인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존속상해) 등으로 기소된 의사 A(3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처가를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대문을 걷어차 파손하고, 현관문으로 들어가려다 장인 B(63)..
내부정보 알려주고 뒷돈 챙긴 장애인 체육단체 간부
장애인 스포츠 대회에서 장비 납품업체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전직 대한장애인체육회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황기선)은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본부장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28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성추행 혐의’ 호식이치킨 최호식 회장 사퇴…“가맹점주들께 죄송”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이 사퇴한다. 치킨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은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큰 심려를 끼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9일 밝혔다. 호식이두마리치킨 측은 이날 "고객과 가맹점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과 회사를 위한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최호식 대..
군 복무 중 팔다리 마비…대법 “부모에게 위자료 지급”
군 복무 중 질병이 생긴 병사가 국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부모에게도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A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 부모에게 각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0년 육군 유해발굴단에서 복무하다 뇌수막염 진단을 받고 팔다리가 마비됐고, 복무와 ..
‘암 집단 발병’ 장점마을 비료공장 폐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전북 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 논란’의 중심에 섰던 비료공장이 익산시의 폐쇄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장점마을 인근 A비료공장이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장점마을은 2000년대 들어 주민 80여명 중 12명이 암으로 숨져 집단 발병 논란..
‘성추행 혐의’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내주 소환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63) 회장이 출국 금지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최 회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내주 소환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7일 피해 여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피해 여성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한 후 호..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던 여의사…검찰 수사 돌입
여러 방송에 출연해 유명세를 알린 한 여의사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홈쇼핑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의사 A씨를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진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이 식품은 TV홈쇼핑에서도 자주 판매되어 높은 판매량을 자랑했다. 현행법상 의사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
“술은 아빠에게 배워야”…4살 딸에게 술 먹이고 학대
어린 딸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이재원)은 최근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27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딸(4)에게 “술은 아빠에게 배워야 한다”며 소주와 맥..
80대 치매 노모 폭행치사 60대 아들 징역 6년
치매를 앓아온 8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수)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집에서 당시 86세인 노모를 폭행, 두개골 골절 등 상처를 입혔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노모는 뇌 손상 등으로 사흘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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