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금산공장 근로자 1명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져
한국타이어 충남 금산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공장가동이 중단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 15분경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일하던 A(32)씨가 고무원단을 옮기는 컨베이어벨트와 롤에 끼어 사망했다. 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
부부싸움 중 아내 폭행한 의대 교수 벌금형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 의과대학 A(43)교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42)씨가 “우리 엄마가 기다리는데 왜 집에 늦게 오느냐”고 따지자 말다툼을 벌이다 ..
렌터카로 고의 교통사고…1억대 보험사기 일당 입건
렌터카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1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최모(20)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 등은 렌터카를 이용해 진로 변경 차량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2015년부터 2년여간 15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2700여만원을 타낸 혐의..
장난감 화살 깎아 동급생 실명시킨 초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장난감 화살로 동급생을 실명하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초등학교는 지난 7월 경기도로 수학여행을 떠났고, 숙소에서 A(12)군을 비롯해 이 학교 6학년 남학생 몇명이 장난감 화살을 갖고 놀았다. A군은 화살이 유리창 등에 잘 붙도록 화살 앞부분에 부착된 고무를 제거한 뒤 문구용 칼로..
실습 여학생과 술자리 후 성폭행한 40대 의사 ‘집유’
간호학원 실무실습을 위해 병원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 또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2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
에이즈 걸린 20대 여성 채팅앱 통해 성매매… 관계맺은 남성 20명 가까워
부산 지역에서 에이즈에 걸린 20대 여성이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A(26)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전과 기록 확인 중 에이즈 감염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경찰은 현재까지 A씨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지난 5월부터 20명에..
전남대병원 레지던트, 여대생 3명 성추행…중징계 ‘파면’ 결정
전남대학교병원 레지던트가 여성 3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 전남대병원 4년차 레지던트인 A씨는 지난 9월 2~3일 1박2일 일정의 전남대 의과대학교의 한 동아리 모임에서 소속된 여학생 3명을 성추행 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학부모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11일 병원에 신고하자 해당 병원은 피해자인 여학생들과 가해자인 레지던트 등..
목포 식당서 50여명 집단 식중독…살모넬라균 검출
전남 목포의 한 식당에서 50여명의 손님이 집단 식중독에 걸렸다.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목포의 한 보리비빔밥 식당에서 점심과 저녁을 먹은 50여명에게서 집단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다. 목포보건소는 식중독 의심 신고를 받고 집단 식중독 의심 식당의 영업을 정지시켰고,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 가검물을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다이소 풍선 불다 터져 심한 눈 부상…법원 “7000만원 배상”
입으로 불던 풍선이 터져 눈을 심하게 다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가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MBN에 따르면 2015년 1월 회사원 강모씨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풍선을 불다 눈을 심하게 다치는 사고를 겪었다. 풍선을 불자마자 갑자기 터졌고 파편이 왼쪽 눈에 들어가면서 부상을 입었다. 사고로 강씨는 거의 1.0 가까운 시력이 떨어졌고, ..
층간소음 때문에…2명 살상한 50대 징역 20년
층간소음을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만취 상태로 흉기를 휘둘러 한 주택 위층에 사는 B(60)씨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B씨의 아버지(90)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우울증+기분장애 남성 현역입영 위법 판정
우울증과 함께 폭력성과 자해 행동을 보이는 남성에게 현역입영 판정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대상 병력처분 취소 및 현역병입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우울감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자해와 폭력 등의 행동을 보이기 시작..
‘광고사 뒷돈 혐의’ 백복인 KT＆G 사장, 항소심도 ‘무죄’
광고대행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백복인 KT&G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지난 13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백복인 KT&G 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백 사장에게 로비를 했다고 주장하는 권 모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항소심에서 검찰..
‘동업관계’ 이유로 산재보상 못받은 근로자 소송서 승소
손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으나 동업자라는 이유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한 남성이 소송을 제기, 1심과 항소심이 전혀 다른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B씨에게 고용돼 월급..
법원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로 의사 면허정지 합법”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 전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처벌이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2011년 3월 모 제약회사 영업사원 B씨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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