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파문’ 호식이치킨 최호식 회장, 피해 여성과 3억원 합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최근 물의를 빚은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해당 피해 여성과 3억원에 합의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치킨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은 지난 3일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당시 피해 여직원 A씨와 접촉해 3억원에서 고소 취하 합의를 봤다. A씨는 당초 10억원을 요구했지만 결국 3억원에 최종합의한 것으..
산재 장해등급 조작…브로커·의사·근로복지공단 직원 무더기 적발
산업재해 환자의 장해등급을 조작한 혐의로 브로커와 근로복지공단 직원, 자문의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산재보상 심사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한 결과 브로커, 근로복지공단 직원·자문의, 산재지정병원 원무과장·의사, 공인노무사·변호사 등 총 39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중 산재보상 ..
정기양 교수 항소심 시작…“우발적 답변, 형량 낮춰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7일 정기양 교수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기양 교수는 2013년 박 전 대통령의 휴가 기간에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주름 개선 시술 계획을 하고도 청문회에서 ..
무허가 ‘염산’ 김 양식장에 유통 업자 구속
김 양식장을 상대로 허가 받지 않은 수십 톤의 무기염산을 유통해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김 양식장에 무기염산을 유통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동안 서천군 등지의 김 양식장에 무기염산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산은 김..
승합차서 레이저 시술…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덜미
승합차 안에 레이저치료기 등을 설치하고 불법적으로 의료 시술을 해온 50대 여성이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550여회에 걸쳐 395명에게 피부 미백과 주름 제거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박모(52)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2013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일..
“의료과실” 피켓 시위 환자, 병원에 300만원 배상 판결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병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환자에게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책임을 물어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은 환자 A씨와 B대학병원이 서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사실을 적은 현수막과 피켓으로 시위를 벌여 병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켰다며 300만원을 배상할..
‘역대 최고액’ 파마킹 리베이트 연루 의사들 벌금형
제약회사 파마킹의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3단독(판사 남현)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57)씨 등 의사 4명에게 각각 1000만원~2500만원 벌금과 리베이트 수령 액수에 상응하는 추징금 1500만원∼4500만원 가량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파마킹의 의..
법원 “공개된 치료법-기존 제품 단순모방 배상책임 없다”
기존 상품을 단순 모방하거나 일부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유사한 제품을 만들었어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홍)는 통증 치료법 연구자 A씨와 의료기기 생산업체 B사가 함께 개발한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출시한 C사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제조일 미표시 냉동복어 판매한 업자 벌금형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수입산 냉동복어를 판매한 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송선양)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중국산 냉동밀복 1만1041박스(시가 1억882만원 상당)를 제조일자, 내용량 등을 표시하지 않고 식당에 판매한..
“사고 났다” 군대 후임 보험설계사와 짜고 보험사기
보험설계사와 짜고 수천만원의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준영)은 사기죄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군대 후임이자 보험설계사인 B씨에게 수수료를 주기로 약속하고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사들로부터 66차례에 걸쳐 총 84..
청주 산부인과 화재 발생…인명피해 없어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아이와 산모가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5일 오전 11시38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10층짜리 건물 4층 산부인과에서 불이 나 산부인과 조리실 책임자가 비상벨을 울리며 119에 신고했다. 산모 17명과 신생아 17명, 병원 직원 등 모두 81명이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당국은..
“새우 알레르기 있으니 빼줘요” 손님 요청 무시 중국집 6700만원 배상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며 새우를 음식에 넣지 말아달라는 손님의 요청을 무시한 중국집주인이 수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권)는 A(32·여)씨가 음식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9월 직장동료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위해 경기도의 한 중국음식점을 찾았고,..
‘성추행 혐의’ 호식이치킨 회장 불구속 기소의견 檢 송치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63) 전 회장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은 검찰이 불구속 지휘를 내린 이번 사건에 대해 보충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의견으로 이번 주 내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서울YMCA, 유아 회전목마 낙상 사고 책임…롯데월드 박동기 대표 고발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롯데월드 회전목마의 안전띠가 풀려 만3세 유아에 낙상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롯데월드 대표이사를 고발조치 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롯데월드 박동기 대표이사를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4일 롯데월드를 방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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