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특성화고 학생 20여명 집단 식중독 발생
경기지역 한 특성화고등학교 20여명의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다. 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A 특성화고 3학년 학생 36명이 조리 실습수업을 받았다. 이 가운데 23명이 다음 날부터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 학생 16명은 치료를 받고 정상 등교하고 있지만 나..
유전병 7살 딸 살해한 엄마 ‘심신미약’ 주장
유전병을 앓고 있는 7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가 혐의를 인정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수술 잘못돼 못 걸어” 허위사실 유포 50대 벌금형
수술이 잘못돼 걷지 못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9월 29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인천시 연수구의 한 병원 앞에서 3차례 ‘이 병원에서 왼쪽 다리를 수술했으나 현재 걸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허위 내용이 ..
옥시에 PHMG 추천 의혹 SK케미칼 전 직원 혐의 부인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제조해 공급하면서 유해성 검증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SK케미칼 직원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케미칼 직원 최모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최씨는 2006년까지 SK케미칼에서 근무하며 화학물질 폴리..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불법 판매ㆍ유통 일당 검거
전신마취제를 불법 판매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39)를 포함한 중간 유통업자 2명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와 제약회사 직원, 병원 관계자 등 3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경부터 올해 4월까지 4억1000만원 상당..
응급실 이동식 침상에 불 지른 정신질환자
병원 응급실 침상에 불을 지른 정신질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이모(48·여)씨를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4일 광주 동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이동식 침상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침상에 결박돼 있던 이씨가 손과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다. 이씨는 조울증을 앓아 왔으며 수년간 입..
법원 “환자 스스로 움직이다 낙상사고, 간병인·병원 책임 없어”
요양병원에서 환자 스스로 일어나 움직이다 낙상사고를 입었다면 간병인이나 병원 책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환자의 낙상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해준 보험사가 병원 측에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사건의 전말을 보면 고혈압으로 입원한 한 환자가 2014년 8월 낙상으로 뇌진..
법원 “수면마취 수술 중 덮어준 전기담요에 화상…2400여만원 배상”
수술 과정에서 의사들이 덮어준 전기담요에 3도 화상을 입은 여성 모델에게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모델 A씨가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모델인 A씨는 2016년 1월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수면마취 후 코 성형수술과 비염 치료수술(비중..
유도분만 중 산모 사망…산부인과 의사 법정 구속
유도 분만 중 산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6월 29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형사 2심 판결에서 안동의 개인 산부인과 의원에서 사산아에 대해 유도 분만의 방법을 선택해 진행하던 중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의료진이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해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임상병리사에 맡긴 의사, 2심서 ‘집유’
외국인 근로자 건강진단 용역을 '영업이사'인 일반인이 대신하게 한 의사와 영업이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54)와 김씨가 근무한 의원의 영업이사 김모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
검찰, ‘사무장 병원 고발 묵살 의혹’ 부산경찰청 압수수색
사무장 병원 의혹이 있는 요양병원 고발 건을 경찰이 묵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지난 3일 오전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고발사건을 무마한 것에 대한 수사의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능범죄수사대 소속이던 경찰..
“낙태죄는 위헌”…헌법소원 청구한 산부인과 의사 2심서 ‘무죄’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승낙낙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법원에서 나온 첫 낙태죄..
집단 식중독 유발 ‘급식 케이크’ 납품업자 징역형
지난해 학교 급식 케이크를 먹고 2000명이 넘는 인원이 식중독을 일으켰던 가운데 케이크 납품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축산물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가농바이오 부대표 김모(58)씨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더블유원에프엔비 대표 김모(49)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난백(계란 흰..
80대 치매환자 폭행 혐의 병원장 2심도 무죄
80대 치매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 제1요양병원에서 80대 치매환자 B씨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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