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세심판 청구사건 부당 간여 기재부 실장 징계 확정
수상한 주식거래로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수백억원을 부과 받은 신라젠에 부당 개입한 기획재정부 고위 간부 징계 요구가 확정됐다. 감사원은 기재부 고위 공무원 A실장이 신라젠 문은상 대표에 대한 조세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8월 기재부 장관인 홍남기 부총리에게 A실장을 경징계 이상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실장은 재심의를..
대법 “전문의 교통사고 사망 배상금 다른 보건의료 직종과 기준 달라야”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금 기준을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과 같게 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A씨는 2015년 차를 몰고 한 지방 도로를 달리다 정형외과 전문의 취득 후 군의관으로 입대해 공군 대위로 복무 중이던 B씨가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로 B씨는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했다. 이후 B씨의 유가족은 ..
‘가습기살균제 조사 무마’ 뒷돈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브로커 1심 불복 항소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업체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항소했다. 앞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보좌관 출신 브로커 양모(55)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징역 2년에 6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양씨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
법원 “경락기능검사 등 거짓청구 한의원 업무정지 정당”
부당청구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후 실시된..
법원 “가맹점주에 허위 예상 매출액 제공한 설빙 배상해야”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와 계약하면서 허위 예상 매출액을 제공했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설빙 가맹점주 김모씨 등 2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본사가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2014년 8월과 9월에 설빙에서 제공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받고 설빙..
한의협, "첩약 급여화와 정치적 유착 관계 없어"
대한한의사협회는 문케어 찬성을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의 정치적 유착이라는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케어)’을 공개한 직후 이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한 이래 지금까지 수 차례 보도자료와 성명서 등을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표되는 문케어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힌바 있..
돈 받고 마약류 과잉처방 의사 징역형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환자에게서 돈을 받고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 온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내과 의사 김모(6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948여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미국인 환자..
요양병원서 금품수수 심평원 직원 징역형
요양병원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요양급여 심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초등학교 동창이자 모 요양병원 이사장인 B씨로부터 100..
"병원이 대신해 보험금 청구해 환자가 청구 내역 몰랐다면 보험사기 아냐"
환자가 병원이 대신해 보험사에게 청구한 보험금 내역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보험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 환자는 병원에서 보험사에게 청구한 치료목적의 치료비와 미용목적의 시술비 등 보험금 내역에 대해서 몰랐지만 보험사기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환자가 위헌적 처분을..
분당 A산후조리원서 생후7일 된 신생아 낙상 사고로 두개골 골절…사고 발생 후 은폐 정황
분당 서현에 위치한 A산후조리원서 생후 7일된 신생아에게 목욕도중 낙상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산후조리원 직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산모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일 A맘카페에 따르면 A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된 신생아에게 목욕도중 바닥에 떨어지는 낙상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즉각적으로 산모에게 알리지 않고 두시간동안..
상사와 저녁식사서 과음 후 사망…法 “업무상 재해 인정된다”
상사와 함께한 저녁 식사에서 술을 마신 후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7년 9월 A씨는 동료 2명과 청주로 출장을 갔다..
순천 종합병원서 ‘여직원’ 몰카범 구속…피해자 극단적 선택까지
전남 순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직원이 동료 여직원들을 몰래 찍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순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몰래카메라로 다른 여성 직원을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직원 A(38)씨를 구속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쯤 마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를 찍는 것 같다..
부산 유명 안과서 수십억대 요양급여ㆍ보험금 부당 수급 정황 포착
부산의 유명 안과 관계자와 환자들이 수십억원대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부산 A 안과 병원장 B 씨 등 관계자와 환자 등 3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외래진료로 백내장 안구 검사를 한 후 수술 당일 ..
제약사에 환자 정보 넘기고 금품 받은 공중보건의…정직 처분 '적절'
보건소 환자 정보를 분석해 제약사에 용역보고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공중보건의가 정직처분과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이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공중보건의 A씨에 대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6년, A씨는 지역의 한 보건소에 복무하던 중 보건의료원장 승인 없이 지역 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접속, 당뇨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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