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부위 시술 받고 부작용…법원 “1억5283만원 배상”
미승인된 부위에 시술을 받고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는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3년 5월 의사 B씨로부터 무릎을 굽히고 허벅지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E시스템으로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 에너지를 특정 부위 ..
생소하고 과중한 업무에 ‘모야모야병’ 발병…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해외출장 중 과중한 업무로 ‘모야모야병’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판사 임수연)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10월 해외 선주회사 등에 해양플랜트 설계, 개조 등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입사해 같은 해 싱..
노숙인 유인해 입원시키고 감금한 병원장 ‘유죄’
노숙인을 영리 목적으로 유인해 입원시키고 퇴원 의사를 밝힌 환자를 감금한 병원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김창석)는 최근 의료법과 정신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병원 원장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공범들과 공모해 서울역, 영등포역 등에서 노숙인들에게 담배, 생필품 등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거나 ..
격무 끝에 뇌출혈로 사망한 택배기사…법원, 업무 관련성 인정
과중한 업무와 과로로 쓰러진 후 뇌출혈로 사망한 택배기사에게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손지호)는 A씨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7년 2월 물류회사에 입사해 물류 상·하차와 야간 화물트..
프로포폴 투여 후 사망 환자 시신유기 병원장 구속기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버린 병원장이 구속기소됐다. 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거제 모 의원 원장 A(56)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단골 환자 B(41·여)씨에게 프로포폴 적정 투여량의 2∼5배를 투여한 뒤 B씨가 숨지자 시신을..
“귀뚜라미 양식 투자하면 고수익” 노인들 상대 200억대 사기
귀뚜라미를 양식하는 대체식량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650명으로부터 200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A(51)씨를 구속하고 지사장 B(58)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환자 폭행 의혹’ 광주시립요양병원 위탁해지
80대 환자를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에 대해 광주시가 위탁 협약을 해지한다. 광주시는 23일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광주시립정신병원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에 대해 위탁협약 해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광의료재단 측도 입원환자 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탁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주민번호 도용해 74회 진료 받아온 환자 ‘집행유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수십 차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주민등록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두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광주와 경남 거제시에서 각각 병원 진료를 받았다. 평소 우울장애, 강박장애 등을 앓고 있어 약..
면허취소 의사, 뒤늦게 소송 제기했지만 ‘각하’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의사가 제소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법정 다툼도 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3년 7월 B사에서 공급한 환부유착방지제품 등에 대한 납품 대가로 현금 1800여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살균소독제 가스’ 누출로 수십명 병원행…수영장 대표 등 4명 입건
락스 종류의 소독제 가스 누출로 초등학생과 성인 등 수십명을 병원에 실려 가게 한 부산의 한 수영장 대표이사와 관련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영장 대표 허모(70)씨와 관리과장 김모(65)씨 등 총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수영장에서는 지난달 27일 락스 종류의 살균소독제 가스가 누출되면서 수영 강..
대학병원서 야간근무 전담 임상병리사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한 대학병원 응급검사실 야간근무를 전담하다 숨진 30대 임상병리사에게 법원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하태흥)는 A(당시 37세)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4년 10월부터 B대학병원에서 일을 시작했고, 2012년 3월 진단검사의학과 응급검사실로 발령받아 3년간 야간..
병원 방화미수 70대, 출소 후 병원 차에 불 질러
요양병원에 불을 지르려다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가 출소 후 같은 병원 차량에 불을 질러 또 다시 경찰에 불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최근 방화 혐의로 A(76)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9일 밤 부산 사상구의 한 요양병원에 주차된 승합차 보닛에 미리 구입한 휘발유 2리터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
성인용품점서 발기부전치료 성분 약 판매 40대 여성 집유
발기부전치료 등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판매한 40대 성인용품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승호)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을 찾는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발기부..
“보철·틀니 저렴하게” 사무장병원 운영 치기공사 적발
치과의사를 고용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치기공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치기공사 A(59)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폐업하거나 고령인 치과의사 6명을 고용해 이들 명의로 치과 3곳을 운영하며 틀니 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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