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부는 ‘메르스 80번 환자’ 유족에 2000만원 배상하라”
법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사망한 환자 유족에 대해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병원 측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18일 메르스 ‘80번 환자’ A씨의 유족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
영종도 병원서 위내시경 검사받은 40대 女 사망
인천 영종도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위내시경을 검사를 받던 40대 여성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지역 의료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영종도의 한 병원에서 위내시경을 검사를 받던 A(47)씨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A씨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119구급대로 20여분 거리에 있는 ..
대법, 의사 지도 없이 방사선사 홀로 초음파 검사는 ‘의료법 위반'
방사선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초음파 검사를 하고 결과를 판독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3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사선사 A씨의 상고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처분이다. 또 같은..
'메르스 부실 대응' 병원ㆍ국가 배상책임 2심서 불인정…'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같은 병원에 입원한 ‘슈퍼 전파자’로부터 감염돼 사망한 환자의 유족 등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는 18일 메르스 ‘104번 환자’ A씨의 유족이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
法 "부당급여 청구 인정되도 근거 미약하면 처분 취소해야"
비급여 진료를 하고 급여로 청구한 부당청구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근거가 미약하다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8행정부는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53일 간의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처분 집행을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는 A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청주 의약품 판매업체 불법 리베이트 의혹…경찰 수사 나서
충북 청주의 한 의약품 판매업체가 병원 등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청주에 있는 A의약품 판매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A업체가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A업체는 약사..
검찰,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무죄 판결에 항소장 제출
검찰이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검찰은 라 회장이 허위 정보를 통해 주가 급등락 사태를 초래한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018년 8월 검찰은 라 회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을 조건부 품목..
'약정원 개인정보 유출 논란' 김대업 약사회장 등 '무죄'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 유출’와 관련해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재판부는 지난 14일 선고공판에서 약학정보원이 한국IMS헬스에 약국 처방약 정보를 제공하면서 관련 정보를 비식별·암호화했고, 암호화 치환 프로그램을 공유했다고 해도 복구할 유인이 아무 것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대업 대..
'왜 나 치료 안해줘'…응급실서 행패 부린 60대 남성 '벌금형'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벌금을 내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7. 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17일 밤 8시49분쯤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을 찾아 자신의 진료..
수억원 리베이트 챙긴 울산동강병원 의사 등 무더기 벌금·집유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울산 동강병원 의사 5명과 제약회사 임직원 등 18명이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최근 배임수재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강병원 의사 5명 중 3명에게 벌금 3000만원, 1명에게 벌금 700만원을, 나머지 1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검찰, ‘고교 기숙사 몰카’ 의대생에 징역 2년 ‘구형’
고등학교 재학 당시 기숙사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의대생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의한 피해자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정..
천안 요양병원서 산소결핍 환자 死…유족 “응급처치 제대로 하지 않았다”
충남 천안의 한 요양병원에서 산소결핍 상태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이 병원 측이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3시께 환자 A(64)씨의 의식이 오락가락하자 병원 측이 혈당검사를 실시, 산소포화도가 81%로 파악됐다. 산소포화도 정상범위는 약 95% 이상이다. 95% 이하는 저산소증 주의..
간호사 탈의실에 ‘몰카’ 설치한 30대 의사 실형
여성 간호사들이 탈의실로 이용하는 장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울산의 한 종합병원 의사인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분당차병원 의사 2명 징역형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 한 사건을 놓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최근 의료법 위반·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 A씨와 B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사망한 아기의 주치의였고, B씨는 아기를 치료한 책임자다. A씨 등과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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