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산부인과 신생아 분만하다 숨져…의료과실 논란
경기도 양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유족이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숨진 신생아의 부모가 인터넷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30대 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양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2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는 “6월 1..
순천향대 부천병원 20대 환자, 흡연 중 환풍창 무너져 추락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1층에서 담배를 피던 20대 입원환자가 기대고 있던 환풍창이 무너지면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4일 오전 0시25분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1층 응급센터 앞 장애인주차구역 뒤편 환풍창에 기대어 담배를 피던 A씨(25)가 환풍창이 무너지면서 13m 아래의 지하 3층 기계실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
80대 남성 보건소 예방접종 후 안면마비…법원 “국가가 보상”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 안면마비 증상이 생긴 80대 남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A(80)씨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9월 서울의 한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았고, 접종 당일 저녁..
‘당뇨병’ 70대, 척추수술 후 합병증 사망‥법원 “의료진 책임 없다”
당뇨병과 만성 신부전 등을 앓던 70대 환자가 척추수술 후 합병증으로 사망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 유족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4년 7월 강남구에 있는 척추관절치료 전문병원 B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은 후 호흡곤란 및 흉부 엑스레이 소견이 호전과 악화를 ..
리프팅 시술 후 세균감염에 흉터…법원 “2400만원 배상”
성형외과에서 리프팅 시술을 받고 세균 감염으로 염증이 발생, 흉터가 생긴 환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4년 2월 B성형외과에서 주름성형시술(리프팅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시술 받은 부위에 반점이 생겼고, 2014년 ..
현장실습 이틀 결석 몰랐던 간호학원 위탁취소 ‘부당’
간호조무사 훈련생 결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최근 A간호학원 원장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인정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용노동부 위탁을 받아 2015∼2016년 간호조무사 훈련 과정을 운영했던 A간호학원은 지난해 8월 22명의..
‘요실금 검사’ 결과 조작한 의사들…대법 “과징금 정당”
요실금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요류역학검사 결과를 조작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의사들에게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A산부인과 의사 김모(50)씨와 원모(49)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앞..
양악수술 후 환자 사망…진료기록 조작 의혹
양악수술 후 숨진 환자의 진료기록이 바꾼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간호사 A씨를 구속했다. 지난해 20대 여성 B씨는 해당 병원에서 양악수술을 받고 다음날 퇴원했으나 당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을 ‘기도 폐쇄성 질..
변경허가 없이 입원실 늘린 병원 급여환수 적법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입원실을 늘려 운영하던 병원에 요양급여환수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A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병원은 지난 2004년 79병상 규모의 병원을 개설했고 2006년 20병상을 증설했다. 그러나 2014년 공단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입원실 증설에 ..
노량진역서 선로 보수하던 작업자, 열차에 치여 사망
서울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 선로 보수를 하던 50대 정비사가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코레일 측이 노동자의 안전을 방기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0시13분께 노량진역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김모씨가 상행하던 지하철(동묘앞역행)에 치여 숨졌다. 당시 김씨는 ..
‘성추행 파문’ 호식이치킨 최호식 회장, 피해 여성과 3억원 합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최근 물의를 빚은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해당 피해 여성과 3억원에 합의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치킨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은 지난 3일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당시 피해 여직원 A씨와 접촉해 3억원에서 고소 취하 합의를 봤다. A씨는 당초 10억원을 요구했지만 결국 3억원에 최종합의한 것으..
과잉 수술한 병원…법원 “보험금 청구는 부당”
교통사고 환자에게 과잉수술을 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보험사가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는 A보험회사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보험사에게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 C씨는 2014년 교통사고를 당해 B병원에서 우측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진단을 받..
치질 수술 후 사망…법원 “의사·병원 7억원 배상”
치질 수술 후 감염 후유증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사와 병원이 유족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환자 A씨의 유족이 수술을 진행한 B병원 의료진과 수술 후 치료를 실시한 C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3년 12월 B병원 의료진에게 항문용종을 진단 받고, ..
산재 장해등급 조작…브로커·의사·근로복지공단 직원 무더기 적발
산업재해 환자의 장해등급을 조작한 혐의로 브로커와 근로복지공단 직원, 자문의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산재보상 심사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한 결과 브로커, 근로복지공단 직원·자문의, 산재지정병원 원무과장·의사, 공인노무사·변호사 등 총 39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중 산재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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