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환자 수술 장비 재사용한다"…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벌금형
자신이 근무한 병원에서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를 수술한 장비를 소독하지 않고 재사용했다고 허위사실을 퍼트린 간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간호사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병원 측아 에이즈..
法, 혈맥약침술 '신의료기술평가' 거쳐야…급여 청구 불가
한의사들이 환자들로부터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 조치한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한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항..
‘리베이트’ 혐의 수사 중인 한양대병원 교수들, 4년前 논문도 조작해
특정 의약품을 쓰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 등으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한양대 교수 4명 중 2명이 타 대학병원 교수 1명과 함께 4년 전 국제학술지에 조작된 논문을 제출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일 한양대학교에 확인한 결과, 한양대 의과대학 성형외과 A·B교수와 이들과 같은 과에서 근무하다 해임돼 다른 대학..
포항 병원 입원 장애인 "직원에게 상습 폭행 당했다"…경찰 수사
포항의 한 병원에 장애인이 병원 직원으로부터 상습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8일 한 매체는 경북 포항 한 병원에 입원한 장애인이 병원 직원으로부터 상습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체장애가 있는 A(37)씨는 올해 1월 포항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달 18일 퇴원..
검찰, ‘삼성합병ㆍ승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6일 비공개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소환도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 혐의’ 애경 2세 채승석 전 대표 불구속 기소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27일 채 전 대표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에게 배당됐다. 첫 기일..
대학병원서 흉기로 근무자 협박한 40대 女 현행범 체포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흉기로 근무자를 협박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소에서 흉기를 꺼내 근무자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4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32분께 고대 구로병원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
인천 사찰ㆍ병원 침입해 현금 900만원 훔친 50대 구속
인천 서부경찰서는 사찰과 병원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시주 돈과 입원 환자들의 현금을 훔친 A(51)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인천 서구와 남동구의 사찰 12곳과 병원 7곳 등 총 19곳에 몰래 들어가 현금 9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모두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
연구비 빼돌린 부산대 의전원 교수, 1심서 '유죄'
부산의 한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연구원, 연구재료공급 업체 운영자 등이 서로 짜고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업무상 횡령, 사기,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대 의전원 교수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부산대 항노화산업지원센터 연구원 B씨에게 벌금 10..
法, '100억대 배임' 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에 징역 5년 선고
회사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 11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회사 쇼핑몰 수익금 11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113억..
'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호식이치킨 전 회장, 집행유예 최종 확정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최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충북대병원, 외부강의 신고 누락 등 규정 위반한 직원들 적발
충북대병원 일부 직원들이 외부강의 신고 누락 등 규정 위반을 통해 부당하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됐다. 최근 충북대학교병원 내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외부강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49건의 외부강의 중 일부가 외부강의 신고 누락 및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외부강의 시..
제주 중문골프장 액체비료 350톤 하천 유출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골프장에서 가축분뇨 액체비료가 하천으로 유출돼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서귀포시는 사고 원인을 골프장 측의 관리 부주의로 보고 있으며, 현재 경찰 수사로 인계된 상태다. 2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중문골프장에서 가축분뇨 액체비료 약 350톤이 여래천으로 유출됐다. 이로 인해 하천이 검붉게 물들었으며 주변 바다..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신라젠 전무도 구속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회사의 전무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28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 20일 신라젠 전무 A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A씨가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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