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에 벌금 500만원

주먹으로 입을 때리는 등 아이들을 학대해 온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김모(4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씨는 2014년 8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4..

2017-06-02 06:22

‘알코올 중독 피해망상’ 어머니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7년

피해망상에 빠져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6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64)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후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06-02 06:22

대법 “한센인 국가배상 위자료 올려야”

강제로 낙태·단종(정관절제) 수술을 받았던 한센인들에게 위자료를 더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한센인 13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2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한센인피해사건법이 피해의 일률적인 회..

2017-06-02 06:22

짝퉁 담배도 수입…국제 담배밀수 조직 덜미

짝퉁 담배 등 국제 담배밀수 조직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시세차익이 큰 담배 밀수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담배를 전략단속품목으로 지정하고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단속을 펼쳐 233건, 100만갑(시가 4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가짜담배 47만갑은 단일 사건으로는 관세..

2017-05-31 19:56

‘가짜 성형후기’ 강남 성형외과 원장 등 대거 적발

성형수술 후기를 공유하는 어플리케이션에 가짜 후기를 올린 혐의로 병원 관계자와 광고업체 직원 등 58명이 덜미를 잡혔다.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같은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과 의사, 광고 대행업체 직원 등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형외과 21곳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광고대행사 9곳과 모의해 허위로 조작한 성형 ..

2017-05-31 18:13

새벽근무 중 사망한 환경미화원…산업재해 불인정

40대 초반의 환경미화원이 새벽근무 후, 병원에서 사망했지만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해 유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부산 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권모(사망 당시 41세)씨는 2015년 12월30일 오전 4시30분 평소와 같이 출근해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오전 5시30분경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갑작스레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이상증세를 보였다..

2017-05-31 09:00

의료 프로그램 소스코드 훔쳐 짝퉁 제작·판매 업체 덜미

환자들의 치료 기록, 처방전 등을 발급해주는 의료 프로그램 코드를 훔쳐 똑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 대표 이모(40)씨를 구속했다. 또한 이 회사 이사 최모(40)씨, 직원 송모(31)씨는 불구속 ..

2017-05-31 07:40

‘보험금 목적’ 허위 입원 나이롱환자·병원장 입건

일명 ‘나이롱환자’들과 이들을 알고도 묵인한 병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30일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56)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사기방조) 등으로 병원장 B(50)씨 등 병원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8명은 20..

2017-05-31 07:40

법원, ‘수은 누출’ 남영전구 대표 항소 기각

수은 누출 사고로 기소된 남영전구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30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남영전구 대표 김모(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김씨와 함께 기소된 남영전구 직원 등 3명에 대한 항소도..

2017-05-31 07:40

‘간호사 채용비리’ 한양대병원 전 의료원장 등 벌금형

간호사 채용 비리로 기소된 한양대학교병원 전직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한양대병원 박모(67) 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심장내과 의사였던 김모(65) 교수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모(57) 전 인사총무팀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

2017-05-31 07:40

동탄성심병원서 복강경 수술 받은 30대女 다리 마비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에서 복부 수술 전신마취 이후 다리가 마비되는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의혹 제보가 접수돼 논란이 예상된다. 제보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10일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에서 복부에 혹을 제거하는 복강경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수술부위와 전혀 상관없는 우측 다리에 신경이 손상이 돼 마비가 왔다...

2017-05-31 05:20

내연녀 모친 앞세워 사무장병원 운영 의사 ‘덜미’

비의료인인 내연녀 모친을 앞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등 소위 ‘사무장병원’을 상습적으로 운영해 온 의사가 덜미를 잡혔다. 더욱이 A씨는 2014년 사무장병원 운영 및 요양급여 허위청구 등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최근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충남 일대에서 상습..

2017-05-30 16:56

치매 걸린 모친 살해 후 시멘트로 암매장한 50대 아들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를 수발하다 힘들다는 이유로 살해해 암매장한 50대 아들이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3월 13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 장모(당시 78세)씨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존속살해·사체유기)로 아들 채모(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

2017-05-30 13:53

민원전화 받다 난청 생긴 공무원…법원 “공무상 질병”

민원 전화 업무가 많았던 공무원에게 생긴 난청에 대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은 세무공무원이었던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35년간 일선 세무서에 근무한 A씨는 재직 기간 대부분을 민원인 상대가 많고 전화업무 비중이 높은 부서와 민원실에서..

2017-05-30 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