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 3번째 압수수색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투약 장소로 알려진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했다. 이 사장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해 이번이 3번째 압수수색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사장의 투약 의혹이 제기된 2016년 당시의 모든 환자들에 ..
고령 환자와 말다툼 끝에 상해 입힌 요양보호사 ‘집행유예’
요양병원 환자와 말다툼 끝에 상해를 입힌 요양보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노인복지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3·여)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3일 광주 한 요양병원 휴게실에서 환자 B(86·여) 씨의 멱살을 잡..
法, 개인 질병으로 장기간 결근 근로자 계약 해지 ‘정당’
질병으로 80여일 간 결근해 병원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 받은 한의사에 대해 법원이 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한의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2015년 12월부터 B한의원에서 교정시술을 담당하던 A씨는 이듬해 5월..
‘사무장 약국 혐의’ 故조양호 회장 공범들 재판 재개
지난달 세상을 떠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재판이 재개됐다. 세상을 떠난 조 회장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처분이 내려졌지만,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졌다.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 4월8일 사망한 故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검찰, 애경·이마트 임원 일괄 기소 가닥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애경산업과 이마트 관계자들을 이르면 이번주 중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유해성 검증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비롯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 소장과 전직 애경 임원 진모씨, 애경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넘겨받아 판매한 이마트 전..
주택에 수급자 거주시키고 급여비용 ‘꿀꺽’…법원 “환수조치 적법”
자신의 명의로 된 집에 주·야간보호 급여 대상자인 수급자를 살게 하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을 챙긴 재가노인복지센터 대표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최근 한 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를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
의사·환자들, PM2000 개인정보 유출 항소심도 패소...법원 “손해 입증 안돼”
의사와 환자들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최근 의사·환자 475명이 제기한 4억7500만원 규모의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475명은 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이 PM2000(약국 심사청구 소프트웨어..
법원 “인력배치기준·정원기준 등 위반 요양원 환수처분 적법”
인력배치기준, 정원기준 등을 위반한 요양원 운영자가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요양원 운영자가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을 운영했고 관할 지자체에서 요양원을 ..
이부진 사장 프로포폴 상습 투약의혹 성형외과 압수수색 진행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수사중이 경찰이 해당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했다. 1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전 10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의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2016년 한해동안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확보했다. 앞서 3월말 경찰은 해당병원에 압수수색을 통해 이 사..
법원 “여드름 치료받다 의료과실로 간이식 환자에 2억8000만원 배상”
여드름 치료를 받다가 의료 과실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에게 병원이 3억여원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는 최근 A양과 가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이 2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3년 7월 당시 중학생이던 A양은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 B대학병원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전자 임원 2명 구속심사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2명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삼성전자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와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
서울대 “이병천 교수, 복제견 ‘메이’ 동물학대 정황 없다”
실험 중 폐사한 복제견 ‘메이’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천 서울대 교수가 동물실험계획서에서 승인 받지 않은 내용의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학교는 수의과대학 이병천 교수의 복제마약탐지견 동물실험에 관해 농림축산 검역본부에서 반입된 복제견 동물실험의 위법성과 동물 학대 의혹에 이 같이 밝혔다.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
아들 위해 면접 문제 빼돌린 의대 교수, 1심서 집행유예
의대 편입학시험 면접 문제를 빼돌려 아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 교수가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 의과대학 전 교수 A(5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A씨 지시로 면접 시험 문제를 빼돌려 전달한 ..
병원비 내란 말에 응급실서 행패 부린 50대 ‘실형’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은 업무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병원비를 내라는 직원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같은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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