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2억을 내 돈처럼…제약사 해외지사장 징역형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제약회사 해외지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제약회사 전 베트남지사장 배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제약회사가 베트남에 설립한 현지 업체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09년 6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회사 운영자금 22억원을 ..
아내가 이사장인 병원에 의약품 납품 도매업체 대표 집유
자신의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한 도매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모 유통업체 대표인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회사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의약품 도매상 법인 임원과 임원의 2촌 이내 친족이 의료기관 개설자일 경우 직접 또는 타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거..
“10년 전에 한 임플란트 잘못됐어” 치과의사에 흉기 휘두른 60대
치과 의사를 흉기로 찌른 60대가 체포됐다. 범행 동기는 10년 전에 한 임플란트가 잘못됐다는 이유에서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60)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상당구의 한 치과에서 의사 B(55)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복부를 심하게 다친 B씨는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
입원 안했는데…보험금 1억8600만원 타낸 50대 적발
여러 보험에 가입한 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속여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50대가 적발됐다. 안동경찰서는 보험사기 혐의로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10개의 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0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안동, 광주 등 6개 병원에 737일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보험회사에서 149차례에 걸쳐 총 1억8600여만원..
서울대 총장, 교수 인사권 전횡 논란…법원 “재량권 남용”
서울대학교 총장의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교수 임용을 둘러싼 인사 전횡 의혹에 대해 법원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서울의대 정신과학교실 A교수가 서울대와 성낙인 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성 총장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등 A교수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했다. 앞서 사건..
법원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의사 면허정지 적법
쌍벌제 신설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경 모 제약사 직원 B씨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현금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
마취제 과다 사용으로 산모 사망…의료기록까지 조작
마취제를 과다 사용해 산모를 숨지게 하고 의료기록까지 조작한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의료법 위반,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분만 수술 도중 산모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씨의..
여직원들 상습 성추행 60대 장애인 복지관장 구속
여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장애인 복지관장이 구속됐다. 충북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장애인 복지관 관장 A(61)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모 종교단체 성직자이기도 한 A씨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언어 치료사 등 여직원 23명의 가슴과 배, 얼굴, 손 등을 수십차례 ..
“요양원서 불법 의료행위” 고발장 접수…경찰 수사 착수
대구의 한 요양원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구의 한 요양원에서 일한 A씨 등 4명이 요양원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 등은 고발장을 통해 2015년에 요양원에서 식도가 아닌 기도로 튜브를 잘못 삽입해 음식물 역류 등으로 환자가 숨졌으며, 다음..
강남 피부과서 미백시술 받은 환자 3개월째 식물인간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미백 시술을 받던 환자가 시술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피부과에서 미백 시술을 받으러 온 64세 A씨에게 진통제 '울티안'을 투여했다가 3개월 째 의식이 없는 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피부과 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
“아버지 수술비 필요” 거짓말로 빌린 수천만원 안갚은 30대 징역형
아버지의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지인에게서 수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아버지가 지병으로 10여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완치가 안돼 재수술이 필요하다며 지인 B씨에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수술비를 빌려주면 자신이 매달 이자를 납..
시내버스 10년 운전하다 목 디스크…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10년간 시내버스를 몰던 중 목 디스크에 걸린 운전기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운전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6년 2월 버스회사에 입사해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6년 3월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그는 일주일에 평균 6일, ..
외국서 무자격자 고용해 안마시술소 운영…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외국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했어도 국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의료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억2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유방확대부터 필러·보톡스까지…부부가 무면허 성형시술
무면허로 성형시술을 해온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6)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전북 전주시에서 불법 성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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