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교도소서 약 수일간 지급 안 해”…만성질환 재소자 인권침해 주장

경기 여주교도소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던 재소자에게 수일간 약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재소자는 쓰러져 외부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간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출소한 이 재소자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가족이 외부 병원에서 처방받아 보내주던 만성 위 염증 약을 받지 못하자 교도소 의무실에 해당 병원의 약을..

2019-07-23 05:38

국군의무사령부, 군 자살예방 위한 심포지엄 개최

국군의무사령부(이하 의무사)는 지난 18일 국군수도병원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군 정신건강 실태를 분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통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5회 군 자살예방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현재 민간에 비해 낮은 군 자살율을 더욱 감소시키기 위해 실시한 이번 군 자살예방 심포지엄은 군내 자살 사례를 분석하고 자살예..

2019-07-20 19:01

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학생 교육권 무시당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교육당국에 의해 시각장애학생들이 법률에서 정한 최소한의 권리가 무시당하고 있다며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교육부 소속 ‘국립특수교육원’이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각종 연구, 연수 및 정보화 사업’으로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점자·확대문자·음성 등의 대체자료를 제작·보급하고 있지만..

2019-07-17 17:22

직장 내 괴롭힘, ‘근로복지넷’에서 무료 상담 받으세요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과 관련해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상담서비스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Employment Assistence Program)이란 근로자가 느끼는 다양한 고민에 대해 상담, 코칭 등의 기법을 통해 해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상..

2019-07-17 15:24

인권위 "HIV 감염 수용자에 '특이환자' 표식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각 교정기관에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이하 ‘HIV’) 감염자 등 수용자의 민감한 개인 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이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각 교정기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A교도소장에게는 피해자를 포함한 HIV 감염자들이 과도하게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

2019-07-17 14:54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결정 1년새 ‘29배’ 증가

환자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결정 서식에 서명한 비율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 대비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이란 임종기를 맞아 연명의료를 시행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이다. 서울대병원은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허대석 교수팀이 2018년 2월 5일부터 2019년 2월 5일까지 연명의료결정 서식을 작성한 뒤 사망한 19세 이상의 성인환..

2019-07-10 05:22

동작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서울 동작구가 양성평등주간(7월 1일~7일)을 맞이해 ‘양성평등한 동작, 차별이 아닌 존중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으며, 기념식을 비롯한 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오는 7월 5일 구청 대강당에서..

2019-06-28 09:05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정도에 중증ㆍ경증으로 구분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의 주요내용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의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

2019-06-25 18:12

민간인이 군복 입은 군인 중상해 입히면 가중 처벌 추진

민간인이 군복을 입은 군인에게 중상해, 상해치사 등 중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가중처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민간인이 군복을 입은 군인에 대해 중상해, 상해치사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휴가 중 행인의 일방적인 ..

2019-06-14 14:40

장애인 차별행위 시정명령 요건 완화 추진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시 차별행위자 등에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며, 법무부와 인권위간 원활한 업무 협조의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

2019-06-14 10:54

권익위, 식품분야 위생교육방법 개선ㆍ행정절차 간소화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신규 축산물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 받는 위생교육이 집합교육 외에도 온라인교육 병행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식품분야에서 국민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분야 위생교육 방법 및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축산물..

2019-06-13 09:04

아동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 방향성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2019년 제1차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회 공개토론회(포럼)에서는 “부모의 징계권 vs. 아동의 안전권,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징계권의 방향성을 ..

2019-06-04 19:53

인천시, 폭력피해 이주여성 인권보호 울타리 강화

인천시가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개소하고,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지원과 이들을 위한 쉼터를 연계하여 이주여성 인권보호 울타리를 강화한다 인천시는 올해 4월 여성가족부에서 공모한 전국 최초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상담소를 개소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004년 ..

2019-05-23 15:49

지난해 아동학대로 30명 사망…학대 가해자 75% 부모

계부와 친모의 공모에 의한 10대 여중생 살해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자가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게 제출받은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사고는 지난해 잠정치로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4년 14명, 2015년..

2019-05-06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