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뇌전증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시 진단서 및 보호자 동행 요구는 차별”
인권위, 뇌전증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시 진단서와 보호자 동행 요구는 차별! - 피진정기관에 차별행위 중단, 관련 규정 개정, 직원 인권교육 실시 권고 - 뇌전증 장애인 A씨. 그는 올 1월경 한 문화교육원의 에어로빅 강좌를 신청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의사 진단서의 용도란에 ‘에어로빅 운동 및 사우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하며, 보호..
최근 5년간 운전자폭행 1만4544건…매일 8건씩 발생
지난 8월 내리려고 했는데 정류장을 지나쳤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의 얼굴을 때린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버스와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1만454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
야간근무 경찰관 10명 중 6명은 건강 '적신호'
야간근무 경찰관 10명 중 6명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경찰관의 59.9%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56.3%, 2017년 59.4%에 이어 3년 연속 건강이상자 비율이 ..
인권위 "난민불인정결정서,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교부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교부시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법무부장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같이 법무부장관에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2018년 4월부터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은 484명이며, 이중 467명이 난민불인정결과를..
미성년자 배당소득 5년내 최대…"총 배당소득금액 7177억 달해"
미성년자에 대한 ‘전체 배당소득금액’과 ‘1인당 배당소득금액’이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배당소득 현황(2013~2017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배당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18세)는 총 82만2311명으로, 총 배당소득금액은 71..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위탁병원서 진료시 약제비 지원
앞으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훈병원 이용이 곤란하여 위탁병원 진료를 받아야만 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약제비를 지원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의 ..
장애인 비자발적 입소율 67% 달해…인권위, 탈시설 로드맵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 수 있도록 범정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하고, 탈시설 정책방향과 목표, 추진일정 및 예산 등을 포함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거주시설은 2009년 1019개소에서 2017년 15..
서울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 나서…수어문화제 개최
서울시는 수어보급과 수어인구 저변 확대, 농(聾)문화에 대한 이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오는 21일 광화문광장 중앙광장에서 ‘제14회 서울시 수어문화제’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가 주관하며 서울시가 지원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 14회 째로 문화적 소수자인 청각 언어장애인들의 공연문화를 활성화하는 문화공연 향유..
지난해 장애인 학대의심사례 1835건에 달해
지난해 장애인 학대의심사례 18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 사례 유형은 전국적으로 302건이다. 20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수는 1835건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례판정 결과,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는 889건으로 전체 사례의 48...
공공의료시설 내 수용자 병동 설치 추진
법무부가 교도소 등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개선을 위해 공공의료시설 내 수용자 병동 설치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보건 인력을 늘리고 수용자 건강검진 항목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권고한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을 수용한 조처다. 인권위는 구금시설 수용자에게 적절하고 전문적인 의료 처..
인권위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당사자 자기결정권-선택권 존중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동의를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받거나 당사자 및 가족의 동의에 앞서 시설 내부결정기구에 의해 임의로 퇴소를 결정하는 것을 자기결정권 침해행위라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거주인 퇴소·전원 계획 및 시설·서비스 정보제공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
올해만 12명…택배노동자 과로사 얼마나 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집배원 등 우정사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집배원 등 우정사업 종사자의 처우 및 역량 개선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계획 주요 내용에 ‘우정사업 인력의 업무환경과 안전 개선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
인권위 "발달장애인 수영장 이용시 동성보호자 동반 요구는 차별"
발달장애인이 수영장을 이용할 때 동성보호자 동반 요구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안전사고의 위험과 인력부족의 문제를 이유로 장애인의 개별적·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별도의 지침이나 사전 안내 없이 장애인의 수영장 이용 시 동성의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임의로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인권위,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클럽 입장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인도계 미국인의 클럽 출입을 제한한 행위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고객의 클럽 입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영업방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인도계 미국인)는 2018년 6월 16일 24시경 친구 B씨(한국계 미국인), C씨(한국인)와 함께 거주 지역에..
보건ㆍ복지 |
여성 |
인권 |
노동 |
환경 |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