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사망…유족연금 신청기한 순직 인정 시점부터 계산해야
B중위는 2010년 11월 부대 인근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고 이듬해 2월 군은 B중위의 사망을 ‘자살’로 처리했다. 이후 두 차례의 소송과 국방부 재조사를 거쳐 2016년 10월 국방부는 “고인의 사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시민 10명 중 3명 "극도의 고립 감정"…21% 극심한 외로움
서울시는 오는 15일 전문가, 현장활동가, 공무원, 시민들이 참여하는 ‘서울시민 고립·외로움 실태 및 고독사 예방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송인주 박사 등 연구진이 ‘서울시민 고립과 외로움 실태조사 및 서울시 고독사 예방사업의 성과 분석’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외로움과 고립의 사회적 문제와 공공의..
중복장애학생 40%, 학교에서 차별 겪어봤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3일 조승래 국회의원실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공동으로 ‘중증 및 중복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감각, 신체, 인지 등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갖고 있거나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이 전무했다. 이에 인..
인권위 "기숙사 입소자 선발시 성적 우선은 차별"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할 때 학교성적을 우선 기준으로 삼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자 선발시 학교성적을 우선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해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시민단체 대표인 진정인..
인권위 "한국에 심각한 인종차별 존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기인권기구로서 의견을 담은 독립보고서를 전원위 의결로 채택하고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협약 제8조에 근거해 유엔이 1969년에 설립한 최초의 기구로, 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국이 협약 이행을 위해 취한 입법·사법·행정 및 기타 ..
조경태 의원 “심신미약, 감경사유 될 수 없어”
심신미약자의 처벌 감경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심신미약자의 처벌 감경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력과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는 현행법대로 유지하되, 심신미약자는 처벌을 감경한다는 제10조 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범죄 가해자가 심신미약으..
권익위, 공익신고자 15명에 보상금 등 1억 3882만원 지급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 과대광고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15명에게 총 1억 3882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온 수입액은 9억 8837만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식품회사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억 2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총 15명..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에 시각장애인 인적서비스 미제공 이동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에서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노인 4명 중 1명 “죽고 싶다 생각”…23.6% 고독사 우려
노인 4명 중 1명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경험이 있고, 23.6%는 고독사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성서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노인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인권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2017년 5월~11월)’ 결과 몸이 불편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 중 돌봄을 받지 못한 노인이 16.3%로 나타났다. 국..
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ㆍ정차 위반 단속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한 달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각 지자체 별 자체계획에 따라 관련 장애인단체 등과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
최영애 인권위원장 "양심적 병역거부자 병역법 위반 무죄 판결 환영"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1일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적극 환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소수자에 대한 ..
"호칭, 객관적·직무적·성 대칭적으로 바껴야"
우리나라 국민 상당수는 일상 속 호칭이 현재보다 ‘객관적·직무적·성 대칭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립국어원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국민생각함×네이버지식iN 공동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상 속 호칭 개선 방안’을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해 접수된 총 8254건의 국민 의견(설문7434,..
인권위,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논의가 진행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올 해 5월부터 약 5개월간 진행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
인권위, 세종누리학교 장애학생 폭행 사건 등 직권조사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열린 상임위에서 최근 교남학교 등 특수학교 장애 학생 폭행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세종누리학교 장애 학생 폭행 사건 등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언론에서 보도한 세종누리학교 장애 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 당일 오후에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언론에 보도된 사건 외에 다수의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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