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성범죄 처벌 전력 있으면 교원자격 취득 제한해야”…성범죄교원 근절법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교육위원회에 접수돼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영교 의원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분야 후속 대책으로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발찌 착용자,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된다
공중보건상 위해가 큰 사람과 전자발찌 착용자를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신설된 ‘사전여행허가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출국금지 대상자에 감염병 환자나 접촉자 등 공..
인권위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체류자격 부여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을 무조건 강제 퇴거하지 말고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체류자격은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정규교육을 받고 정체성을 형성한 피해자들이 강제퇴거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심장수술 흉터 보고 어린이집 교사 해고 통보…인권위 “고용 차별”
과거 심장병 수술을 받았던 A씨. 그는 지난해 12월 어린이집에 첫 출근을 했다. 하지만 A씨는 출근 첫 날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가 어렸을 때 심장병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어린이집 측은 일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건강이 염려되니 어린이집 말고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했다. A씨는 현재는 완치되서 지금은 괜찮다고 했지만 사람 일은 모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3347건…검찰 송치 22건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2건으로 나타났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16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8개월여 동안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은 모두 3347건이다. 노동부가 처리를 완료..
국민권익위,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전담조직 신설…눈먼 나랏돈 막는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각종 보조금과 보상금, 출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의 환수 등과 관련한 제도를 총괄 운영할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속이거나 부풀..
인권위 “공항 장기체류 난민 아동, 입국 가능토록 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법무부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 등으로 그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람이 아동인 경우 ▲난민신청이 명백히 남용적인 것이 아닌 한 해당 기간 중 기본적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국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의견 표명을 했다고 21..
인권위, 장애인거주시설 무단 촬영·전송행위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인인 본인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3자에게 무단 전송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종사하는 생활재활교사 우모 씨는 시설 이용자 이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우씨는 시설이용자 양모씨가 수사기관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이..
트랜스젠더 90명 중 22명 ‘투표장 신원 확인 부담 느껴’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성소수자가 투표를 위한 신원확인 과정에서 본인의 성별표현과 선거인명부상 성별이 상이한 것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경우 투표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법적성별이 드러나 모욕적 경험을 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
"학교 급식에도 채식 선택권 보장하라"…학생ㆍ학부모들 헌법소원
학교 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학생·학부모 24명이 헌법소원을 냈다. 녹색당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식주의자인 초·중·고교생과 학부모 24명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식단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채식을 하는 학생을 위한 내용이 없어 위헌”이라는 사유로 헌법소원을 ..
인권위 “제주도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 환영”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스포츠인권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스포츠는 모든 국민이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하고, 모든 스포츠 활동과정에서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등을 보..
인권위 “공공기관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심각”…직무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한 공공기관에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사 사장, ○○시장, □□시장 등에게 향후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진정인 A, ..
메르스 이후 4년 흘렀지만 장애인 위한 감염병 대책은 '깜깜 무소식'
메르스 사태를 겪은 장애인들이 감염병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4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깜깜 무소식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지체장애인 2급 A씨는 평소 24시간 내내 케어를 담당했던 활동지원사가 감염이 두렵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하자 결국 홀로 감염 위협을 무릅쓰고 병원을 찾아가 입원을 요청했다. 감염병 사태가 벌어졌을..
인권위 “국감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인권위는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이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김정재 국회의원은 국정감사나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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