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에버랜드에 시각장애인 롤러코스터 탑승 제한은 차별"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들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는 지난 11일 김모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에버랜드에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자체 가이드북을 60일 이..
때리고, 욕하고, 방치하고… 계속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범
아동학대 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사건 접수된 아동학대사범은 5456명으로 전년대비 876명이(19.1%) 증가했다.2013년도 459명에서 약 12배가 증..
"언론사로 보낸다는 이유만으로 수용자 서신 검열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의 인권위 진정 이력과 서신의 수신처가 언론사라는 이유로 교정시설이 서신을 검열해 발송을 불허하고, 서신 내용을 문제 삼아 징벌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일선 교정시설에 이 같은 사례 전파와 해당 구치소의 징벌 의..
행안부,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매년 미달성…오히려 감소세
행정안전부가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을 매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과 그 시행령은 공공기관이 당해 연도 제품(물품, 공사, 용역) 구매 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 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6년 7월부터는 구매비율(1%)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국회 ..
인권위, 세계사형폐지의 날 맞아 기념식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6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이해 10일 이상민 국회의원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공동으로 기념식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1부 16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회 여야 정당대표들의 축사,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의 지지 성명 등이 이어진다. 특히 인혁당재건위 조작사건 사형수 피..
지난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5602억…5년 내 역대 최고치
국가기관 및 민간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아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이 최근 5년 새 꾸준히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213개의 사업체가 3244억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으나 2017년에는 8239개 사업체가..
장애인고용공단, 최고의 강사를 만들기 위한 역량강화과정 진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분야의 최고 장애인 강사를 만들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3일 간 역량강화과정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중증장애인 직업영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인식개선 강사직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과정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2기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서울시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실에서 장애인 당사자‧인권분야 전문가‧장애인 단체‧일반시민‧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장애인 인권증진 2기 기본계획’ 수립 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 인권증진 2기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5..
軍 성폭력 전문상담 인력 부족 심각…육‧해‧공 모두 배치기준 충족 못해
각 군별 성고충전문상담관이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배치기준에 모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지난달 국방부 국방여성가족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 부대별 성고충전문상담관 수가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군인의 지위와 복..
공무원 성범죄,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성범죄가 지난 2013년 191건에서 2017년 400건으로 2.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방교육청 공무원이 2013년 34건에서 2017년 135명으로 4배 늘어나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이어 중앙부처 공무원(2.8배), 지방자치단체 공무..
軍 성범죄 매년 증가…올 상반기만 467건
최근 국군의 날에 육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하는 등 군 성범죄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군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와 각군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해 군형법에 의한 각 군의 성범죄 입건은 총 986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627건, 2015년 645건, 20..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인권영화 상영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12월 10일)을 기념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전국 116개 도서관과 공동으로 ‘전국 도서관 인권영화 상영회’를 오는 10일부터 두 달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권영화 상영회에서는 인권위가 기획·제작한 인권영화 '4등', '하늘의 황금마차', '어떤 시선',..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 2.5배 증가
최근 5년간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인원이 2.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발생 건수는 2013년 4823건에서 2017년 6485건으로 약1.3배 증가했고, 이로 인한 검거인원도 2013년 2832명에서 2017년 5437명으로 약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
성범죄 10건 중 3건 서울에서 발생…전국 최다
지난해 전국 성범죄의 31%가 서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범죄 발생 건수를 확인한 결과 서울이 5년 연속 성범죄 발생 건수 1위를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 및 강제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전체 발생 건..
보건ㆍ복지 |
여성 |
인권 |
노동 |
환경 |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