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앞두고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에 앞서 관련 절차와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오는 8월 28일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법률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 입법예고했..

2021-04-21 13:49

인천시, 식약처와 ‘한약재 안전관리’ 공동 연구

인천광역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약재 안전관리 공동연구를 위한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한약재 중 오크라톡신 A 시험법 교차검증’ 연구를 수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19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으로 진행한 한약재 안전관리 사업의 마무리로 2019, 2020년 한약재 10종에 이어 금년에는 육계, 산초, 황백 3종을 대상으로 곰팡..

2021-04-21 12:39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종료 연령, 19세 미만 상향’ 추진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 확대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민법상 성인은 19세부터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아..

2021-04-21 12:39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접수 후 후속조치 미이행 사용자에 과태료 부과’ 추진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접수 이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의..

2021-04-21 11:38

‘중대채해처벌법 수사권한, 근로감독관에 이관’ 추진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수사권한을 근로감독관에게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법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사회의 다변화에 따라 전문적인 범죄 수사의 요구에 부합하고자 일반경찰을 대신해 전문성..

2021-04-21 11:38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31명…일주일만에 다시 700명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일주일만에 다시 700명대로 재진입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92명, 해외유입 사례는 39명이 확인돼 731명 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만5926명(해외유입 8061명)이라고 밝혔다. 주말·휴일 효과가 사라지면서 다시 증가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지..

2021-04-21 10:28

오세훈 시장, 공공의료 확충 대신 의료영리화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 기간 당시 모든 서울시민에게 스마트워치를 보급하고 이를 활용한 건강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오세훈 시장의 스마트워치 공약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공약이며, 공공의사 연봉 인상은 시급한 보건의료 우선 순위를 뒤집은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2021-04-21 09:01

환자안전 자율보고율 0.1% 불과해

환자보호자 혹은 환자를 통한 환자안전 자율보고율이 고작 0.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자율보고제도의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자율보고제도란 병원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환자안전 전담인력, 보건의료인, 환자보호자, 등이 복지부에 자율적으로 보고하도..

2021-04-21 07:12

65세 이상 백신접종, 5월부터 ‘전화ㆍ인터넷 예약’ 동네의원 접종 추진

65세 이상 어르신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경우 개인이 직접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예약을 진행해 동네 의원에서 접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은경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은 당초 6월에서 5월로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상반기 접종은 대부분 대상자가 정해..

2021-04-21 07:12

‘정신장애인 등 사회적응 위한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촉진’ 추진

정신장애인 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

2021-04-20 16:11

코로나19 대응지침과 연계 ‘예방-진단-치료’ 대응 단계별 장애인 지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장애계 및 관련 전문가등과 함께 마련하여 안내한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안내서(매뉴얼)'에 대해 그간의 변경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판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감염병 예방 및 돌봄 공백 방지 방안에 더하여 장애인 자가격리 또는 확진 시 대응 방안에 대한 안내 필요성이..

2021-04-20 15:18

성남 분당구 소프트웨어 회사 관련 집단감염…총 11명

성남시 분당구 소프트웨어 회사 관련 1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2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공공기관/은평구 음식점 관련 지난 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구로구 직장2 관련 14일 ..

2021-04-20 14:37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166건 늘어…사망자 3명 추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0일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12만1234명으로 총 163만9490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1명으로, 총 6만586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2분기 접종대상별 접종현황은, 신규로 11만9876명이 접종받아 누적 접종자는 85만4479명으로 접종률은 18.8%였다. ..

2021-04-20 14:37

정신장애인 가구 월 평균 소득 180만원…고용율 15.7% 그쳐

정신장애인의 월 평균 가구소득이 장애인 가구 소득을 한참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율 역시 15.7%에 그쳤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 인권상황 및 개선방안을 담은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를 발간하고,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서에 기초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

2021-04-20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