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까지 일자리 190만개 만든다…'한국판 뉴딜'
정부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계획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
치료 목적 향정신성의약품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류 의약품을 추가하는 등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 제도를 개선하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가 등록된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특허 출원일부터 20년까지이며, 그 이후로는 특허권이 소멸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
‘공동주택 2년마다 실내라돈조사 의무 실시’ 추진
최근 1급 발암물질인 라돈 수치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여 생활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과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2년마다 실내라돈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
코로나19 혈장 공여 182명 모집 완료…‘렘데시비르’ 49명 공급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공여에 390명의 완치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현재까지 공여 참여자 중 182명의 혈장모집을 완료한 상태다. 14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24개 병원에서 49명의 중증환자에 대해 신청해 현재 49명 모두에게 공급을 완료했다. 이날 0시 기준 ..
건보공단, 출범 20주년 기념 ‘건강보험의 미래’ 토론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오후 강원 원주시 공단 본사 건강홀에서 '진화하는 건강보험: COVID-19와 국민건강보험의 미래'란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공단의 코로나19의 대응활동과 K-방역에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향후 건강보험이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
‘의약분업 20년, 그 의의와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심포지엄 개최
2000년 7월 시행된 의약분업 제도의 의의와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의약분업 20주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이 오는 16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 심포지엄은 한국보건행정학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후원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용갑 원장(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좌장을 맡으며..
한국-이탈리아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연구협력 강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1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 국제회의실에서 이탈리아 국립보건연구원과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공동연구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양국 국립보건연구원은 학술·인력 교류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국·이탈리아 공동심포지움'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연구 협력 체계를 ..
“보건의료 R&D, 분산된 거버넌스 역할 통합할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글로벌 보건의료 R&D 지원체계 현황과 이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강 의원은 “백신 개발을 비롯한 보건의료 R&D 투자와 이에 따른 기술 진보는 우리 인류 전체의 삶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보건의료 발전을..
10월부터 국민연금 성실 납부 실적 신용평가에 반영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함께 국민연금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완료하여 오는 10월부터 적용하고,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 체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방대한 납부정보를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용평가기관..
4대강 수계, 2021년 차기단계 수질오염총량제 본격 시행
환경부는 2030년까지 한강과 낙동강 수계 일대의 각 지자체가 달성해야 하는 수질오염총량제 시도 경계지역에 대한 목표수질을 마련하고 이달 안으로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목표수질 대상 항목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mg/L)과 총인(T-P, mg/L)이다 한강과 낙동강 수계에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목표수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
물시장 800조원 시대…물기술 표준 인ㆍ검증 선진화 논의
환경부는 오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물기술 표준화 실행계획(로드맵) 수립 및 인·검증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 세계 물시장 규모 800조원 시대를 맞아 국내 물기업 경쟁력 강화 및 물산업 진흥 기반 마련을 위해 물기술 분야 표준개발 및 인·검증 체계..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공정 전문인력 양성 추진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 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두 부처 장관을 비롯해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 및 협회,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할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서 두 부처는 제약바이오 업계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바이오공정 인력..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3명 늘어 총 1만3512명…지역발생 14명ㆍ해외유입 19명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14명, 해외유입 19명의 신규 확진자가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3512명(해외유입 189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은 서울 7명, 경기 4명, 전북 2명, 충북 1명으로 파악됐고, 검역 단계에서 12명이 확진됐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8명으로 총 1만2282명(9..
체온계ㆍ기압계 등 수은함유제품 폐기방안 마련…2중 밀폐포장 상태로 매립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의 분류를 신설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안으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 기준으로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수은폐기물은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구분하게 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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