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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연금' 도입하면 '장애소득' 줄어든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입력일 : 2009-10-05 07: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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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단체 "정부 장애수당 안하는데 지자체 도입할까"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중증장애인 기초 장애연금' 도입으로 지자체의 장애수당이 추가 편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장애인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장애연금' 도입으로 더 이상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현재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장애수당 또한 지원의 근거가 없어져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현재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은 13만원, 경증장애인은 3만원,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은 12만원, 보장시설 입소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은 7만원, 경증장애인은 2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내년 7월 도입될 예정인 '장애연금' 도입내용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56% 이하 소득계층으로 약 32만6000명이며 지원되는 장애인연금은 기초수급자 15만원, 차상위 14만원, 기타 9만원으로 대상과 내용이 기존보다 확대됐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울산 5만원, 경기도 4만원, 서울·부산·대구 3만원의 별도 장애수당이 지자체별로 지급되고 있어 실제 장애인들이 받는 수당은 울산 18만원, 경기도 총 17만원, 서울·부산·대구는 총 16만원이다.

장애인단체들은 지자체의 장애수당 지원여부에 대해 가능성을 제시하며 '장애연금'은 오히려 장애인들의 지원금을 줄이는 꼴이 된다며 비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팀장은 '장애연금'을 도입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지원금을 올려도 울산시의 경우는 장애수당 지급을 중단하며 결국 총 18만원을 받던 것이 15만원으로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며 "제정상태가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는 지급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정부에서 장애수당을 없앴는데 지자체에서 장애수당을 책정할지 의문이며 만약 폐지할 경우 장애인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연금법'은 연금의 성격을 띄되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서울·경기도·울산·부산·대구 자치구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결정된 것은 아직 없지만 장애수당 지원여부에 관련해 논의가 될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지방의 한 시청관계자는 "현재 장애수당은 지원근거가 있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시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당국은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장애수당이 법적근거로 지정돼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본다며 근거가 없다고 해서 지원됐던 장애수당을 다른 예산으로 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분당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관계자는 "지원근거가 없다고 해서 지자체들이 장애수당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심한 비약"이라며 "지속적으로 지급했던 수당을 끊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은 '장애연금제'가 도입되면 보장받는 대상자들이 확대돼 지자체별로 지원해야할 장애수당도 덩달아 늘어나는데 정부가 지원안하는 장애수당을 지자체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장애수당을 지급하지않으면 지자체도 지급하는 것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며 "장애인연금은 찬성하지만 다른 방법을 적용해 장애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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