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 기각
특정사 제품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238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의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행정법원은 S의료기기 운영자 노모씨로부터 특정사 제품 사용을 대가로 238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정형외과 의사 안모씨가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로부터 받은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이 억울하다며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동구에 위치한 K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안모씨는 2000년 2월부터 2002년 12월30일까지 S의료기기 운영자 노모씨로부터 특정제품을 사용한 대가로 21회에 걸쳐 총 2380만원의 수수료를 챙겨 2004년 1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 3월 안모씨에게 구의료법 제53조 제1항과 구의료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구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와 관련해 지난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두 달간 의사면허자격정지를 처분했다.
이에 대해 안모씨는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배임수증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제제처분의 시효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이같은 행정처분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면허취소나 정지처분에 관해 아무런 징계시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의사가 받은 리베이트는 의약품의 가격상승을 가져오고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 이번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안모씨가 받는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은 S의료기기 운영자 노모씨로부터 특정사 제품 사용을 대가로 238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정형외과 의사 안모씨가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로부터 받은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이 억울하다며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동구에 위치한 K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안모씨는 2000년 2월부터 2002년 12월30일까지 S의료기기 운영자 노모씨로부터 특정제품을 사용한 대가로 21회에 걸쳐 총 2380만원의 수수료를 챙겨 2004년 1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 3월 안모씨에게 구의료법 제53조 제1항과 구의료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구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와 관련해 지난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두 달간 의사면허자격정지를 처분했다.
이에 대해 안모씨는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배임수증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제제처분의 시효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이같은 행정처분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면허취소나 정지처분에 관해 아무런 징계시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의사가 받은 리베이트는 의약품의 가격상승을 가져오고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 이번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안모씨가 받는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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