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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3년간 114억원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입력일 : 2009-09-25 09: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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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으로 인한 회수율은 오히려 감소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부정수급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부정수급 가구수는 6060가구였으나 2007년에는 8654가구로 급증했고 2008년에는 9288가구로 06년 대비 53.3%가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급증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이들 부정수급자를 대상으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총 114억원으로 2006년 39억, 2007년 42억, 2008년 33억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부정수급자 중, 부정수급액 환수로 인해 다시 수급자로 전락하는 경우와 급여액 중 일부만 감소되는 경우 등은 환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006년 4044가구, 2007년 5384가구, 2008년에는 5656가구가 징수결정에서 제외됐고 이렇게 일부 가구가 환수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정수급 총액은 114억원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소득초과로 분류된 부정수급자 중 해외출입국자, 군입대자, 재소자 등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2006년 5448가구, 2007년 6802가구, 2008년 4041가구로 나타났다.

반면 2006년 한 해 부정수급에 대한 회수율은 70%로 나타났으나 2007년 회수율은 49%, 2008년에는 다시 45.1%로 더욱 하락하는 등 회수율은 점차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한 해 충북과 전남의 경우 90% 이상이 회수가 되었지만 인천과 경기는 25% 이하가 회수 되는 등 지역별로도 회수율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부정수급자가 해마다 40% 이상씩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기초수급자의 소득, 재산 조사 결과와 변동자료를 신속하게 자동 반영하고 각종 급여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영희 의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에 의한 횡령 등 예산낭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스템 정비와 함께 수급자 전수조사를 통한 허위 수급자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면서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을 늘려 소득, 재산 등의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수원수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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