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성폭력 지원예산, '엉뚱한 곳'에 투입

이지연 / 기사승인 : 2009-09-24 11: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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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경제 살리기에 예산투입, 분노"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책정된 지원예산이 건국 60주년 행사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은 '2008년 여성부 결산’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결산안에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 여성보호와 가정·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성권익증진 예산 272억 중 7억9300만원이 전용됐으며 2억2000만원이 불용됐다.

곽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도 전용율 높아진 이유는 정부의 예산 10% 절감 원칙에 따라 예산 절감 집행하고 이에 발생한 잉여 재원을 전용해 계획에 없었던 ‘청사이전에 따른 임차료’와 ‘건국 60주년 행사’에 예산을 지원을 했다.

특히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은 3억9300만원 중 2억5100만원을 감액했으며 1억4200만이 집행돼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50호 지원을 20호만 공급했으며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최소한 광역권에 한 개씩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올해 충북 복음자리 한 곳에 추가 설치되는 것에 그쳤다.

또한 여성권익 증진 사업에서 전용·불용액을 합하면 10억1300만원인데 이 예산이며 18개 상담소를 지원할 수 있고 17개 보호시설을 지원할 수 있으며 10억이면 광역권에 보호시설 1개소씩은 설치될 수 있는 비용이다.

곽 의원은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쓰자는 예산 절감 방침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이 줄었다는 것에 분노한다”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 뿐 아니라 취약계층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여성권익 예산을 확대하라”고 주장해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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