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캐나다 쇠고기 이해관계있는 회원국 참여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캐나다 쇠고기 WTO 분쟁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국이 모인다.

23일 농식품부는 8월31일 DSB 정례회의에서 패널설치시 미국, 일본, 대만, 브라질 등 4개국이 3자 참여 신청을 했으며 이후 EU, 중국, 아르헨티나, 인도 등이 서면으로 3자 참여 신청을 해 총 8개국이 3자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분쟁해결양해 규정상 패널에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WTO 회원국이면 참여 가능하며 패널 절차에서 3자 참여국은 패널에 서면의견을 제출하고 분쟁당사자국의 서면의견을 받아볼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 EC 등은 대부분 WTO 분쟁에 3자로 참여했고 중국, 인도 등도 다수 분쟁에 참여하며 일본과 대만은 쇠고기 수입국으로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쇠고기 수출국으로서 동 분쟁에 3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패널 구성 작업 진행 중이며 패널 구성 이후 제소국이 서면입장서를 제출하고 피소국도 서면입장서를 제출한 후 3자 참여국 또한 서면입장서를 제출한 후 패널회의 등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h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