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회사 리베이트 감시 강화할 것"

김록환 / 기사승인 : 2009-09-23 15:00:14
  • -
  • +
  • 인쇄
리베이트 받은 의사 자격 정지 의료법 개정안 계류 중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약업계의 음성적인 리베이트 제공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제약산업 경쟁정책 보고서'를 통해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늘리고 경쟁사의 거래처 확보를 저지하기 위해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경쟁이 치열하다"며 "이는 경쟁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독과점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005년 부패방지위원회 보고서 기준으로 의약품 시장의 소비자 피해 규모는 최소 2조800억원이다.

이렇듯 음성적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은 궁극적으로 약가에 전가되며 의사의 의약품 처방결정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 합성보다는 리베이트 제공여부에 따라 좌우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음성적인 리베이트 수수 방지 등 의약품 유통시장의 투명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을 감시하고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공정경쟁규약 심의·운용기구에 외부 전문가와 소비자단체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경쟁제한행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권자의 이의제기로 인해 복제의약품의 시판허가가 지연되는 등 경쟁제한행위 발생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최종 판결을 받기 전에는 복제의약품 시장진입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에 대한 처벌기준 정비 및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경쟁규약 심의·운용기구에 제약회사 관계자 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cihura@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신풍제약 ‘피라맥스정’,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 첫 환자등록 완료2021.10.19
라파스, 마이크로니들 알레르기 면역치료제 식약처 임상 승인2021.10.19
나이벡, 다이치산쿄와 ‘유전자전달 융합체’ 기반 신약 개발 공동연구 계약2021.10.19
파멥신, 면역항암제 신규 타깃 ‘VISTA’ 호주 특허 취득2021.10.19
GC녹십자, 코·장 동시 관리 ‘락토모션 코 유산균’ 출시2021.10.19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