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만 사용하게 돼 있는 강제실시권의 조건 완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22일 특허법 상의 강제실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곽정숙 의원에 따르면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등 대유행 질병에 대한 치료제가 부족할 경우 특허권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질병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강제실시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 특허법 106조의 강제실시 조건을 완화해 대유행 전염병 등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특허법은 전시 또는 사변 등 긴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만 특허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시 또는 사변이 아니더라도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의약품을 특허권과 상관없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것이다.
대유행 전염병 등 위협적인 질병은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강제실시를 통해 필요한 의약품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의약품 등에 있어서는 강제실시 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곽 의원은 설명했다.
곽 의원은 "이번 특허법 개정은 대유행 질병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 건강주권이 특허권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곽 의원은 "적어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특허권은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하기 위해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특허권과 관계없이 국가가 책임지고 필요한 의약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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