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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등 강제실시요건 '완화'되나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09-17 15: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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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의원, '특허법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의 강제실시와 관련한 요건이 보다 완화될 전망이다.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은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의 강제실시와 관련된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 특허법이 특허권의 수용과 정부 사용의 요건을 동일하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로 제한해 신종플루 또는 기타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비상업적인 의약품 생산마저 금지할 우려가 있다.

WTO 트립스(TRIPs) 협정이나 영국, 미국 등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서도 내용과 형식 둘 다 지나치게 우리 정부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과 특허발명의 실시를 분리하면서 정부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즉 강제실시 요건을 ‘국방, 공중보건, 환경 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완화했다.

또한 특허 조사를 미리 하지 않고서도 정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사용이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게 했으며 특허 조사를 미리 하지 않고서도 정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사용이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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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이에 따라 정부에 의한 강제실시 결정이 이뤄진 즉시 약품 생산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특허권을 물신화 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활동도 병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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