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에 '직무유기'죄로 1000만원 위자료 청구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이비인후과 수술에 대해 불만을 품은 환자가 연이은 의료과실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을 상대로 기존 소송 결과가 오심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16일 부산지방법원 민사2부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 A씨는 대법원장은 대법원 재판부에 오심을 바로 잡을 것을 지시할 책무가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해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기에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밝혔다.
기존 소송에서 원고는 만성피로로 인해 코가 막히고 코에서 고름이 흘러내리는 증상이 있었으나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비중격만곡증 및 비후성 비염으로 오진해 비중격만곡증교정술과 하비갑개절개술을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는 증세가 악화됐다며 지난 2006년 12월 해당 병원에 대해 의료과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원고 A씨는 해당 사건을 항소한데 이어 대법원 상고까지 했으나 연이어 패소하자 청와대와 대법원, 법무부 등에 반복해 민원을 제기했고 다수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로부터 ‘법률이 정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대법원재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법적 도움을 받길 원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자 원고 A씨는 대법원장을 상대로 “확정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실질적 권한도 없는 윤리감사관실에 자신의 민원을 이첩시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위자료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각 법관과 그 구성원으로 한 각 재판부의 개별사건의 처리시기와 방법, 결론 등 구체적인 재판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어떠한 지휘나 감독권을 행사할 법적 근거나 권한 및 책무가 없다”고 결론지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bunnygir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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