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산 부족하다더니 혈세 펑펑?

윤주애 / 기사승인 : 2009-09-16 06: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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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추계, 사업실적도 안보고 보조금 지급 질타 보건복지가족부가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미흡한 추계에 따라 예산을 적용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15일 '2008년 보건의료정책관 소관 세출 및 기금결산'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액, 전용 감액, 이용을 합한 예산현액 약 2033억원 중 약 1750억원을 집행하고 약 92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무려 192억여원이 사용되지 않았다.

특히 김종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008년 생계급여 예산 집행을 검토한 결과, 잉여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수급자 수 등 예산 산출 변수 추계가 정확하지 못하는데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2008년도 복지부 소관 등 세입세출결산을 보면 지역거점병원 신축등 현대화 사업은 예산액 100억원 중 90억원을 집행했다.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사업은 예산현액 181억8100만원 중 179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7900만원은 다음년도로 1억7900만원을 이월했으며, 1800만원이 사용되지 않았다.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사업은 예산액 245억원 중 175억원을 집행했고, 어린이병원 건립 및 기능강화 120억원, 노인보건센터사업 87억원, 의약품유통종합시스템 손해배상 분할상환 60억원, 병원차관상환 원금 58억6200만원, 전공의수련보조수당 지급 23억5200만원 등을 각각 집행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위원들은 15일 전체회의를 갖고 복지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추궁했다.

특히 어린이병원 건립 및 기능강화사업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이 사업은 중증의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어린이를 치료하고 전문 의료인력을 훈련할 수 있는 어린이전문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에 설계비, 건축비 및 장비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형태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다.

지난해 강원대, 경북대, 전북대에 대한 2차년도 사업비(개소당 40억원)로 120억원이 계상됐고, 전액 해당 지자체로 교부됐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예산 전액이 집행됐으나,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국립대병원으로 지원된 실적이나 국립대병원에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한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에 지원된 3개소 모두 2007년부터 지원이 시작돼 2008년이 2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지연으로 2008. 12월에야 기본설계에 착수했다. 2008년말 현재 전북대에서 지출된 1억 3300만원이 전부이고, 강원대와 경북대는 집행액이 전혀 없고, 올해 5월 말까지 집행실적도 3개소 모두 설계비의 일부가 지출되는데 그쳤다.

문제는 2007년에 교부된 보조금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8년 예산액을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됐으며, 2009년 예산을 지난 4월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는 점이다.

국회 복지위 소속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어린이병원 건립 및 기능강화사업에 불과 1%만 집행됐는데 3개 병원의 실적이 부진함에도 올해 다시 예산을 편성해 내려보냈다"며 "보조금의 교부유무를 엄격한 검토를 통해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지자체의 배정예산 실집행을 하는데 있어 병원 건립의 특성상 설계변경 등으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매년 복지부가 예산 타령만 하고 제대로 지원대상을 추계하지 못해 오히려 불용 예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정하균 의원은 지난해 회계연도 성과보고서가 전년도 사업 실적보다도 낮은 수치를 다음 연도 성과목표로 설정해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윤석용 의원도 "지난 추경도 추계를 잘못해 몇천억이 깎였다"며 "이번에 추계를 잘못한 공무원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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