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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장애수당지급, '불용액' 많아"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입력일 : 2009-09-16 07: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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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장애인복지예산 관리위한 통제시스템 도입해야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관련예산의 48%나 차지하는 장애수당지급이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15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에 따르면 장애수당은 2007년부터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를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동 사업의 지원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지급수준도 상향조정함으로써 2008년 3279억원의 예산액으로 대폭 확대됐다.

윤석용 의원은 "77억원을 병원 차관 상환원금 및 이자, 자활지원 사업비, UN 등 국제부담금 부족에 이용하여 전혀 예산의 사용용도가 다른 항목에 전용해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수당의 집행액도 2805억72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액 3278억9100만원 대비 85.57%의 낮은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액은 2591억20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액 대비 79.03%에 그치고 있어서 실집행률은 집행률보다 저조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LPG지원제도의 축소와 맞바꿔 마련한 장애수당 증액을 실재로는 전용하거나 과도하게 불용처리하여, 결국은 LPG제도만 없앤 꼴이 되고 만 것이라고 윤 의원은 말했다.

복지부는 ‘08년도 장애수당지급사업의 실집행실적이 저조한 근본 원인을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수당의 지급실적이 저조하였기 때문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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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저조한 실집행실적 사유에 대해 지난해 장애수당의 예산을 편성할 때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급대상자수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 자료에 따라 지난해 예상 등록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장애인 비율 6.94%를 적용해 15만9919명으로 추계한 바 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비율을 과다 추정하는 것은 2007년도에도 발생한 바 있어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에서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수요 예측을 한 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도한 전용 및 불용처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윤 의원은 꼬집었다.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가 반복적으로 정확한 추계를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사회연구원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윤 의원은 "복지부는 장애수당 서비스가 신청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혜대상 장애인을 발굴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장애수당 수혜자를 발굴함으로 발생하는 일선담당자의 과다업무의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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