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교통사고 병원 운영?

［메디컬투데이 유선영 기자］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교통사고 전문병원’의 실효성에 ‘부처 이기주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국토부의 교통사고 전문병원이 국립재활원과 다를 바 없으며 선정 부지를 뒤집고 재선정하는 등 준비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신영수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을 위한 전문 재활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재활 지원을 위해 지난 2002년 1월 재활시설 건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 의원은 “교통사고 전문병원의 경우 복지부가 현재 운영 중인 국립재활원과 큰 차이가 없다”며 “직업재활시설 역시 기존 직업재활사업 수행체계로 인해 과잉공급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통사고 재활을 국토부가 담당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처이기주의에 가깝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국립재활원의 경우 대기 기간이 1년여 이상 소요되지만 2012년부터 권역별 재활병원 설립이 완료되면 재활병상 충족률이 19.8%에 도달할 것”이며 “교통사고 재활을 국토부가 담당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부처이기주의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교통사고 전문병원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과정에도 문제가 있음이 지적됐다.

신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교통사고 전문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용역수행을 3번이나 진행하는 등 준비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이 제기됐고 부지매입에서도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며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 매입에 들어간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선영 기자(barbie71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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