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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버티는 노바티스, 당기는 복지부...'글리벡 공방전' 또?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09-16 07: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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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수용 대한 시민단체 반발 거세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백혈병 치료제인 노바티스의 '글리벡'의 가격 인하를 두고 논란이 여전히 치열하게 일고 있어 향후 시민단체와 제약업체간의 사회적 파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간 높은 가격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화두로 제시된 글리벡이 보건복지가족부의 가격 인하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이다.

노바티스의 고시 효력 정지 가처분소송이 특허만료시까지 버티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스위스 다국적제약사인 노바티스가 개발한 글리벡은 암 세포만 집중적으로 잡아서 없애는 효과로 인해 백혈병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관심이 뜨거웠다. 하지만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의 반발이 지속되기도 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글리벡 100mg의 약값인 2만3044원을 1만9818원으로 14% 인하하는 내용의 고시를 지난 1일 올린 바 있다.

실제 개정 고시를 보면 '글리벡필름코팅정 100mg'의 가격이 인하됐고 이같은 사항은 이미 6월8일 당시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인 내용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세 인하와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정책과 같은 이유로 글리벡의 약가 인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다가 결국 건정심을 통해 최종적으로 상한가격 14% 인하라는 사항이 결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은 노바티스가 고시 효력 정지 가초분소송을 제출,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황이다.

그간에 걸친 협상들이 모두 무산될 수 있다는 것.

도입시점부터 약가를 높게 받기 위해 공급거부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일었던 만큼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 지속되고 있다.

환자본인부담금지원이라는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선진7개국 조정평균가로 글리벡 가격을 관철시켰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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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약가인하가 지연됨에 따라 14%라는 약가인하 분량만큼 건강보험 재정에도 손실이 있어 백혈병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도 문제를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바티스가 특허만료시점까지 '버티기'를 통해 현재 가격인 2만3044원을 유지하려는 속셈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이다"며 "어떻게든 약가 인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바티스 측은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인지에 대해서 반문했다.

약가조정이라는 것 자체는 약가가 불합리한 경우에 조정을 하게 됐는데 이같은 하자에 대해 실제로 불합리한지 되묻고 싶다는 것이다.

글리벡도 우리나라와 경제력 수준이 비슷한 대만을 포함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정한 가격기준에 의거해 약가재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노바티스 관계자는 "소송이라는 것은 얼마나 걸릴지 예측을 할 수 없다"며 "복지부의 약가인하 고시는 시민단체의 신청에 따라 진행이 된 부분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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