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글리벡',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4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에 따르면 건약을 포함한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단체협의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은 노바티스가 준비중인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1일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 가처분신청 항고여부와 ‘약가인하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본안소송(취소소송)’을 앞두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반발했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일 글리벡 상한가를 기존 2만3044원에서 1만9818원으로 14% 인하한다는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고시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글리벡은 도입시점부터 약가를 높게 받기 위해 공급거부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환자본인부담금지원이라는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선진7개국 조정평균가로 글리벡 가격을 관철시켰다.

단체들은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글리벡' 가격을 바로잡고자 했으나 조정위를 통해 드러난 것은 노바티스의 버티기와 그에 굴복한 복지부의 협상 및 조정능력 부재였다"며 "최종적으로 건정심에서 상한가격 14% 인하를 결정했는데 약가 인하가 늦어질 경우 결과적으로 기존 약가가 유지된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나긴 가격협상과 조정과정을 통해 최고 결정과정까지 거친 글리벡 약가 인하안이 지난 11일 ‘가처분신청’ 수용과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으로 공중에 떠버렸다"면서 "노바티스가 글리벡의 특허만료를 앞두고 2건의 소송을 통해 버티기에 나서 고가의 가격을 유지하려는 속셈"이라고 질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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