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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건강보험 체납, '성형외과'가 가장 많아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입력일 : 2009-09-10 09: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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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일반외과>치과 순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요양기관 중 성형외과에서 건강보험 체납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자 관련 자료에서 건강보험 체납 규모가 올해 7월 1조8802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같이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의사중에서는 성형외과와 일반외과, 치과순으로 체납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는 555개 사업장에서 29억4600만원이 체납됐다.

고소득전문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을 보면 지난달 10일 현재 2655개 사업장에서 127억63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당 체납보험료가 가장 많은 직업군은 변호사로 115개 사업장에서 9억6100만원을 체납해 사업장당 835만7000여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체납이 가장 많은 직업군은 건축사로 990개 사업장에서 64억37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체납보험료는 2005년 1조2714억원에서 2006년 1조5330억원, 2007년 1조7217억원, 2008년 1조800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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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1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111만2000가구로 전체의 56%에 달하고 금액기준으로는 8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등급별로는 재산없음과 1~10등급이 178만4461세대로 전체의 89.5%로 나타났고 금액기준으로는 1조4116억원으로 전체의 85.5%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없음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세대를 의미하고 1~10등급은 100만~45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세대를 의미한다.

손숙미 의원은 "가정경제의 어려움이 체납의 주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건강보험 체납관리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관리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손 의원은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해 체납보험료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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