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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종플루 '대유행' 앞두고 '법' 개정 논의
2개월 지나서야 전염병 관련법 개정논의 본격화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9-09-09 07:31:04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국회가 신종플루 관련 법안들을 부랴부랴 상정해 논의했으나 그동안 국회파행으로 법개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는 그동안 계류중이던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11건, 검역법 개정안 2건 등 총 13건을 일괄상정 했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조만간 신종플루 대유행이 도래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함에도 지난 7월 일부 관련법안을 상정만 하고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제서야 신종플루 관련 법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다행이지만, 벌써 국내에서도 4명의 사망자 3명의 중증사례가 추가로 확인된 후에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국회파행으로 관련 법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했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 신종플루 등 전염병 '주의보'

실제로 신종플루 등 신종전염병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동안 세균을 중심으로 대유행이 있었던 반면, 앞으로는 신종플루 외에도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전세계를 강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기후온난화로 인해 온도가 올라갈수록 전염병 발병률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전염병 관리가 중요해졌다.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지난 3월 기후변화로 인한 전염병 발생 및 예방에 관한 조사, 통계 및 정보 수집, 전염병 발생 모니터링체계 구축, 신종 전염병 연구 및 예방백신 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08년 전염병으로 보고된 환자는 총 7만여명으로 전년보다 521명 늘었다. 1군전염병 중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군전염병 중 파상풍, 수두, 3군전염병 중 성홍열, 레지오넬라증,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후천성면역결핍증, 4군전염병 중 큐열이었다.

또 최근 신종플루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A형간염도 조짐이 심상치 않다. 대한간학회 등은 A형간염이 지난해 1년 발생 건수인 7895건을 상회해 8000여건에 이르고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급성A형간염으로 인한 사망례는 13건, 이식례는 50~60건에 달한다.

12개월짜리 아이가 수족구병에 걸렸다가 사망한 뒤에서야 법정전염병에 추가된 바 있다. 1~4세에서 주로 발생하는 수족구병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총 32건이 발견됐는데 1명이 사망, 1명이 뇌사에 빠졌다고 보고됐다.

◇ 전염병 관련 법안 13건 일괄상정

국회 복지위가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괄상정한 법안은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10건(곽정숙·김동철·심재철·정옥임·손숙미·전현희·정미경·임두성·윤석용 의원)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안(정부) ▲검역법 일부개정안(심재철 의원) ▲검역법 전부개정안(정부) 등 총 13건이다.

전염병예방법 정부안에서는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구성,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강화,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 비축, 예방·치료 의약품을 정해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법 정부안은 검역감염병 확대와 검역조치 강화, 검역선 등의 운용 근거를 마련해 검역감염병 환자등에 대해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정지요청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은 신종플루 등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현안들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이날 변웅전 위원장은 예산안이 아니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해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13개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상정된 법안에 대해 신종플루 현안에 대응할 수 있고, 앞으로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응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정부안에 명시된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해 "앞으로 기후변화로 신종전염병이 출몰할 전망"이라며 "수시 면밀한 대응을 위해 상설기구를 설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장관은 "신종플루 '대유행'은 전문가회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대유행'이란 용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신종플루 유행의 '확산기' 또는 절정기, 완화기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국내 지역사회감염 사례가 여러 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를 지난 7월21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6월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을 선언하고 전염병 경보수준을 최고단계인 ‘6단계’로 격상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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