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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윤석용 의원, 내년 예산안 복지지출 증가 "환영"
장애인 복지예산 증가 필요 지적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9-09-08 16:27:46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윤석용 의원은 2010년도 복지지출 증가율이 2배이상 높고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7일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 논의를 통해 오는 2010년 예산안 중 복지지출 증가율은 재정 전체의 총 지출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게 하고 80조3000억원을 상회하도록 편성하고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9.3개각을 단행하면서 중도실용과 서민중심의 정책기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내년도의 예산안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2009년 복지부 전체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3.1%, 추경포함 20.9%의 증액을 나타냈으나 장애인복지예산 배정은 전년대비 3.64% 소폭 증가해 내년에는 장애인복지예산의 증가도 함께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기초장애연금의 예산추계에서 기존의 중증장애수당의 폐지, 생계중복급여 제외, 장애인차량LPG 지원폐지를 통해서 관련예산을 확보하고 단지 712억원의 추가예산만을 배정했다.

윤 의원은 "포장 무늬만 바꾼 기초장애연금의 실시를 강요해 무엇을 위한 장애인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것인지 그 시행 목적부터 올바르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그동안 '신규불가'·'대폭축소'라는 명목아래 실질적인 장애인복지 예산의 증액을 거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자세는 이제 대통령의 장애인을 비롯한 서민계층을 위한 복지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분명하게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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