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강제실시 않는 건 헌법의 국가의무 방기"

의약품 접근 불평등 심화 등 문제점 지적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타미플루' 강제실시를 하지 않는 등 정부가 인권에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이 규정하는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적 관점에서 신종인플루엔자A(이하 신종 플루)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에서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 변진옥 정책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변진옥 정책위원은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다해야 하며 강제실시는 이를 위해 국가가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 위원은 의약품 접근에서의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도 지적했다 거대 제약기업 로슈는 타미플루 생산 특허를 소유함으로써 독점가격을 행사해 전세계 공급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자국 인구의 20%를 커버하는 비축량을 가지고 있고 비용으로는 평균적으로 이들 국가의 연간 보건의료재정의 1% 정도에 해당한다.

만약 중국이 이만큼을 확보하려면 중국 연간 보건의료 재정의 28%가 소요되며 가난한 나라들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변 위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유행병의 잠재적 원천이 될 대부분의 국가들은 독점가격에 국가적 비축전략을 추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망 속의 기업 및 국가들 이윤잔치의 희생양이라고 변 위원은 꼬집었다.

로슈는 타미플루가 화학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원료도 구하기 힘들어서 제네릭 기업이 만들기 힘들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변 위원은 "원료를 구하기 어렵다는 로슈의 주장과 달리 중국과 인도에서 ‘시킴산’ 내지 ‘활성성분(오셀타미비르)’ 등의 원료를 충분히 들여올 수 있으며 이를 제제로 만드는 과정은 국내 제약기술로 충분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강제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TRIPS협정의 어디에도 강제실시가 ‘최후의 수단’임을 언급하지도 암시하지도 않고 있으며 국가가 국민의 공중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 위원은 "강제실시는 특허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특허제도의 본질로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저 국민들의 손씻기 등 개인위생만 강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