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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타미플루 특허 강제 실시해야"
조승수·곽정숙 의원, 정부 겨냥해 강력 촉구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9-09-07 15:58:05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이 공동으로 실시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정부는 타미플루 특허를 강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 진보신당 신종플루비상대책특별위원회,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7일 공동주최한 간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신종플루의 예방과 치료대책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 예방 백신은 11월이 돼야 접종 가능하며 확보량마저 충분치 않아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집단면역의 생성은 연내에 불가능하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 조달청이 3일과 4일에 조승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24일 기준으로 현재 195만명분(타미플루 161만명, 리렌자 34만명)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고 11월까지 1차로 283만명분을 입고해 연내에 약 480만명분(타미플루 294만명분, 리렌자 185만명분)을 확보하고 2차로 500만명분 추가확보를 위한 예비비를 확보해 인구의 21% 분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비축량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량에 훨씬 못 미치고 시기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 6일 질병관리본부는 "300만명분이 9월내로 입고될 예정이고 2차추가분량인 500만명분도 연말까지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중"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승수 의원은 "수급시기와 량이 몇 일단위로 발표할 때마다 달라지는 상황은 현재의 비축량과 8월24일까지의 수급계획에 따라 입고될 양으로는 9~11월을 보내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고 현재의 항바이러스제 공급방식이 불확실한 전염병 상황을 대처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항바이러스제의 필요량은 신종플루가 얼마나 유행을 할지 각국의 사회, 경제, 문화적 조건과 보건의료인프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어 조 의원은 "피해가 정확히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몇백만명분’ 혹은 ‘천만명분’이라는 숫자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정부가 106조를 통한 강제실시 신청시에 1주일이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준비를 갖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 8월20일 당정협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판허가 신청 후 15일 만에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강제실시 결정과 의약품허가를 동시에 진행하면 9월말~10월에 복제약을 출시할 수 있는 상황이다.

WHO의 권고량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확보할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필요량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생산량과 생산시기, 가격을 조절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생산시설이나 기술이 없는 나라에 수출이나 기부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도 특허법 106조에 따라 타미플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는 것은 합법이며 주권적 재량이라는 게 주최측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법적인 면에서나 현실적 생산가능성 면에서 지금 강제실시가 가능하고 로슈를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강제실시를 통한 국내생산이 불확실한 전염병에 대처하는데 훨씬 안정적이고 탄력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강제실시를 통한 국내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모두 갖춰졌으므로 정부는 바로 지금 타미플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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