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정책 성폭력 피해자 인권·권익보호 강화
여성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 추진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9-09-07 11:30:59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보다 강화된다.

여성부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에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퇴소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해 입소자의 인권 및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와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했으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신고제를 인가제로 강화했다.

성폭력 관련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의 기본적인 자격기준을 법률에 규정해 관련시설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시설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찰관서의 협조의무를 규정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가족 및 상담소 등 시설 종사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협박 등으로부터 신속한 보호를 가능하도록 했다.

여성부 이복실 권익증진국장은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의 분리를 통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yjua@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비브로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실시간뉴스
건보
정책
포토뉴스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발족…제1차 회의 개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