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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영수 의원 "교통사고 주범, 경찰차가 도로의 무법자"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입력일 : 2009-09-06 17: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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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민 사상자 2500여명, 피해액 81억원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사실 도로의 무법자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신영수 의원에 따르면 경찰차가 보호대상인 국민들에게 오히려 가해를 가해 일어난 교통사고가 최근 5년간 6468건 발생했다.

또 이로 인한 사상자가 약2530명, 국민의 피해액은 약 81억원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가해 건수 1051건에서 2006년 1216건, 2007년 1352건으로 약 150여건씩 증가해오던 경찰차의 대국민 교통사고 가해건수가 작년에는 전년대비 무려 381건이나 증가해 1733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7월 현재까지 1116건을 기록중으로 월 평균 153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이 추세라면 12월까지 1900여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경찰차가 낸 사고 유형을 보면 안전불이행 700건, 안건거리위반 60건, 후진 138건, 차선위반 63건이었고 특히 10대 중과실로 분류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가 41건이었다.


수원수
이러한 경찰 가해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상황은 더 심각하다.

올 7월까지 사상자가 311명에 달한다. 민간인의 피해액은 19억3681만으로 약 20억원에 육박한다. 작년에는 사상자가 685명이었다.

문제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함께 국민 피해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 사상자 465명 에 피해액 18억1226만원, 2006년 사상자 500명, 피해액 18억564만원, 2007년 사상자 569명에 피해액 22억5715만원이었다.

신 의원은 “2005년부터 평균 교통안전예산으로 들어가는 돈이 매년 약 6000억원”이라며 “국민은 세금들여 교통사고 줄이기위해 애쓰고 있는데 정작 교통질서의 파수꾼인 경찰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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