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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산부인과 진료 중 성폭행한 의사 '징역3년' 구형
전주지법, '준강간죄' 적용해 법정구속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9-09-04 10:42:54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산부인과 진료 받던 중 환자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해당의사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진료 도중 자신의 환자를 성폭행한 산부인과의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B(여·36)씨는 난소에 생긴 혹으로 인한 통증으로 전주시 A산부인과를 찾았으나 당시 진료를 하던 담당의사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해당의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며 "의사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정신적 충격을 안겼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징역 3년형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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