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강기갑 당 대표는 고정식 특허청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타미플루 강제실시에 관해 논의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강기갑 당 대표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정식 특허청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 강제실시에 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곽정숙 의원은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현재의 상황이 특허법상 강제실시 요건이 되는지 질문했고 이에 고정식 특허청장은 국민 보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면 충분히 요건이 된다고 답했다.
이어 곽 의원은 특허청장이 보기에 복지부에서 강제실시를 요청하면 실제 강제실시가 가능한지에 대해 고정식 특허청장은 당장은 말할 수 없지만 복지부가 강제실시를 요청한다면 복지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강제실시 요청에 대한 검토 준비를 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청장은 강제실시라는 것이 여건이 성숙되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국민적 합의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 특허청장은 특허청이 강제실시에 대해 안 된다고 예단하고 전혀 안 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고 현행 특허법에 강제실시 조항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고 필요할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곽 의원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현 상황이 충분히 강제실시 요건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특허청도 강제실시에 대해 무조건 거부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특허권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도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곽 의원은 현재는 돈이 없어서 약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약을 못 구하는 상황이라며 국민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복지부가 강제실시를 요구하면 특허청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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