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의료
비엘
의료 쌍꺼풀 등 미용 성형수술 부과세 전환? "성형외과 뿔났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입력일 : 2009-08-27 07:35:26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화장실 등 실내 흡연시 관리사무소 조사 가능
■ 겨울철 수두 주의보…눈물모양 수포 확인하세요
■ 결핵 감염 OECD 1위 국가 '우리나라'
기재부, 미용목적 성형수술 과세 전환 방침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25일 밝힌 '2009년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성형외과 개원가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고 미용·성형수술비 등을 현행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기재부는 과세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이 외에도 무도학원이나 자동차운전학원 등 일부 성인대상 영리학원과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EU회원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에서도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다"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정하고 있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지방흡입술 등"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 또 다른 관계자는 "병의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소득 공제에 포함했었지만 과표양성화는 현금영수증 등 다른 방법으로도 도모할 수 있어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원가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시행으로 수가가 폭등하게 되면 정부가 의료비 팽창을 부추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수
또 단체 차원에서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정재호 총무이사는 "쌍꺼풀 수술이나 코 높이는 수술은 타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성형수술'이라고 표현을 해서 너무 타겟이 된 것 같다"며 "과연 치료목적과 미용목적을 구분할 수 있을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은 연말이나 내년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ellee@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의료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당뇨병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