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관련 신종전염병대책 예산 19억원 삭감

윤주애 / 기사승인 : 2009-08-24 11: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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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11개 예산 삭감, 2개 예산 동결돼 총 25억원 감액" 올해 ‘신종전염병대책’ 예산이 전년대비 19억4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진보신당에 따르면 ‘신종인플루엔자 대비 치료제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46%나 삭감돼 20억900만원이 깎였다. ‘중증신종전염병 격리병상 확충’ 예산도 전년 대비 2억7000만원이 삭감됐다.

진보신당은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대비’ 예산 1개만 신규로 4억2천만원 책정된 것을 제외하고, 7개 예산이 이명박 정부에 의해 동결되거나 삭감된 셈이다.

이 밖에도 ‘해외전염병예방관리’ 예산이 2억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삭감됐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전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여행의학 등 전문연구원 인건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해외유입 전염병 사례 증가에 따른 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 예산인 ‘해외유입전염병 및 감염병 관리’ 예산은 동결됐다. 진보신당은 전년대비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신종플루 치료시설을 시급히 확보하고 공공의료의 비중을 높일 것 ▲부족한 신종플루 치료제 확보를 위해 타미플루의 강제실시를 즉각 시행할 것 ▲전국민 대상의 백신을 확보하고 국립백신생산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초중고생, 공항 노동자 등 신종플루 취약 인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신종플루 검사비용 및 치료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할 것 ▲전염병 등 공중보건에 대한 대응능력을 떨어뜨리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24일 대표단회의에서 조승수 의원과 건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신종플루비상대책특위’를 구성하고 정부의 미숙한 대응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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