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학교 석면 문제 전문가 간담회' 열어

박엘리 / 기사승인 : 2009-08-20 19: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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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철거시 위험성 잘 파악 후 전문가에 의해야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21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125호에서 학교석면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일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말 2009년말까지 실시예정인 학교 석면실태 전수조사 중 2009년 2월 중간집계 결과 전체 3000여개의 유·초·중·고 중 99%에서 석면의심물질이 건축자재에 함유됐다고 나타난 것으로 공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사를 포함한 국민 다수가 막연한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금은 다행히 방학 중이나 이제 곧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석면 불안 문제가 다시 교육현장에 불어질 우려가 있어 교과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박희근 과장은 '학교석면 관리대책 및 정책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연말에 석면실태조사가 완료된 후 결과를 살펴보고 대책을 세울 것이며 최근 언론 보도이후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학교부터 교체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 부소장은 "현재 진행되는 각종 학교시설물 공사의 석면관련 여부를 파악하고,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하며 각급 학교에 석면문제 담당자를 지정하고 교직원 및 학생들에 대한 석면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홍수열 팀장도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학교부터 교체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결국 예산확보"라고 지적하며 "전반적으로 4대강 사업 이외의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석면문제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로 참석한 비케이석면환경의 김기형 대표는 발표자료를 통해 학교석면 제거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법률은 단일면적 50㎡이하, 연면적 200㎡이하는 석면조사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신고가 안되는 현장은 일반 철거의 개념으로 불법 철거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50㎡미만은 시료채취 수가 2개로 정해져 있지만 노동부 신고도 들어가지 않은 석면철거는 공기중 석면농도도 측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학교 석면해체에 대한 별도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간담회에서는 박화미 박사(한양대 환경및산업의학연구소 연구교수), 김민선사무국장(아이건강국민연대) 등이 참석해 학교석면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김춘진 의원은 "위험도 등급에 따른 재조사의 시기와 방법, 대처방안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과 안전관리에 대한 교사, 학생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학교석면 해체철거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잘 파악해 등록된 전문기관의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el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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