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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용허가제, 구직기간 제한으로 족쇄에 불과"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입력일 : 2009-08-16 15: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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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외노, 지자체 적극적인 지원 부족 지적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고용허가제를 실시한지 5주년을 맞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합법적 고용'을 보장한다는 고용허가제가 직장 이동, 구직 기간의 제한으로 고용의 자유는커녕 족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3회로 제한돼 있다.

또한 사업장 이동시 사업주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불법체류자'(미등록체류자)로 전락해 출입국단속반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들의 부당한 대우와 권리 제한 앞에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일부 악랄한 사업주들은 직장 변경 승인 요구를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행사를 훼방하기 위해 허위로 이탈 신고를 해 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 신분으로 내모는 일도 있다.

16일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이 같은 제도적인 모순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반인권적인 처우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가 대전고용지원센터에 알선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대전지역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아쉬움을 뒤로하고 타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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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구직기간 제한으로 인해 체류 자격을 상실한 이주노동자는 전국적으로 2448명에 이른다.

센터 관계자는 "이주노동자들에 필요한것은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라며 "대전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적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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