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 개정안, 긍정 반 우려 반···결과는?

욕용제, 여성청결제 등 의약외품 화장품으로 전환될까? 말까?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최근 발표된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들은 대부분 환영하는 입장이나 일부 제품에서 화장품 전환에 따른 특정성분 함량 조절, 화장 제품에 대한 소비자 혼란 등을 이유로 법시행 전 약간의 유예 기간을 둘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욕용제, 여성 청결제 등 일부 의약외품에 대해 화장품 전환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고 법 시행과 관련해 주요 화장제품 기업들로부터 의견서를 접수 받았다.

의견서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들 의약외품의 화장품 전환이 화장품 시장을 넓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화장품 시장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업들은 단순히 이들 의약외품이 화장품으로 전환 되는 경우 일부 주요 성분이 화장품법의 배합 한도를 넘어서거나 배합 금지 물질로 변경돼 제품의 효능·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면서 법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또 결과적으로 이들 주요 성분들이 배한 한도에 걸려 사용되지 못하게 되면 이들 성분에 대한 제고처리 및 효능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기업의 연구 개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면서 법 개정전 보다 심도 깊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일부 제품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화장품 혹은 의약외품 여부를 혼동하게 돼 결과적으로 제품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손상 받을 수 있다면서 법 시행 전 충분한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품 자체를 판매함에 있어서도 기존에 제품이 의약외품일 때 제품의 설명서 등에 표시하던 효능·효과라는 문구 역시 화장품 전환이후에도 사용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들 제품이 비록 화장품으로 전환되지만 일반 화장품과는 달리 명확한 효능·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다 특히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 이들 제품이 비록 화장품으로 분류돼 판매되고 있지만 제품의 표시 등에 효능 혹은 효과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음을 예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특히 기존에 의약외품을 판매하던 기업들의 우려는 더욱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현행 체제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다 특히 일반 화장품과 달리 효능 혹은 효과를 명시해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 구매시 제품에 대한 분명한 정보를 전달 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국 만일 의약외품이 화장품으로 전환 되는 경우 효능·효과에 대한 용어를 분명하게 적는 것이 불가능 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전달이 어려워져 소비자의 제품구매 패턴에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들은 기존 화장품 제조사 들이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의약외품으로 분류됐던 제품 생산에 뛰어 들 경우 기존 의약외품 제조사들에게 막대한 추가적인 마케팅 비용을 발생키는 등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bunnygir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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