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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화장품법, 이젠 행정 절차 지자체 소관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입력일 : 2009-08-11 07: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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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세포 화장품이란?
■ 30세 미만은 소고기, 30세 이후는 채소·과일 먹어야 기분 좋아져
■ 헌재 “의사 자격정지 시효제도 소급금지 규정은 ‘합헌’”
화장품 표시 및 광고 관련 입증책임은 제조·판매·수입업자 모두에게 부여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이젠 화장품 제조업 신고, 휴·폐업, 재개신고 수리 업무가 조만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능만 표시·광고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관련된 화장품법을 입법예고하고 국회 통과 이후 즉각적으로 개정안에 따른 화장품 관리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에 대해 화장품 제조업의 신고, 휴·폐업 등 재반 행정 사항에 대한 이관 및 화장품 효능에 대한 표시·광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정부는 연내 정기국회에서 법안의 통과가 이뤄지는 즉시 시행할 것을 분명히해 정부의 개정안시행 의지를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여겨지는 화장품 제조업 신고 관련 조항과 화장품에 대한 표시 및 광고와 관련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세부 안을 명확히 했다.

가장먼저 화장품에 대한 표시 및 광고에 대해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에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으로 바꿔 다양한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은 화장품의 표시·광고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 수입, 판매자에게 부여하고 입증자료를 구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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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반사항이 경비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광고중지 명령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완화했다.

이어 화장품 제조업 신고 및 관리와 관련해 정부는제조업 신고, 휴업, 폐업, 재개신고 수리 업무 등 일부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내용이 담겨 불필요한 행정 소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bunnygir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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