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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석면 해체·제거, 노동부 등록된 전문업체만 한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입력일 : 2009-08-06 11: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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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기관 지정제 및 해체·제거업자 등록제 시행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건축주는 반드시 노동부 지정을 받은 석면전문 조사기관을 통한 석면 함유여부를 확인과 해체·제거는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업체가 해야한다.


노동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은 주요골자로 석면관련기관의 자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그동안 석면 해체․제거 작업은 작업장별로 지방노동관서로부터 허가를 얻은후 작업을 해 왔다.

하지만 석면 함유 건축물의 불법철거로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고 석면 해체·제거 작업량이 급증해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었으며 무허가 불법작업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석면관련기관의 자격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석면제도 중 석면 해체 및 제거와 관련된 사항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고자 할 경우 작업전 노동부의 지정을 받은 석면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해야 한다.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노동부는 석면조사 후 그 결과를 보고 할 때까지 건축주에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석면조사 없이 철거해 체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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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석면조사 결과 건축물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1%초과)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제거해야 한다.

아울러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신고하고 작업시 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석면해체·제거 작업후 공기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석면농도기준, 0.01개/㎤) 이하가 돼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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