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리안-대화제약 메디컬투데이 다이소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정책 인권위 “기간제교원 호봉 제한은 차별”
각 교육청에 호봉제한 지침 개정 권고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9-08-06 09:15:51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 교원의 호봉 제한이 차별이라며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이 기간제교원의 호봉을 최고 14호봉으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각 지역 교육감에게 관련 지침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진정인 박모(37·여)씨 등 5인은 각 교육청이 기간제교원에 대해 봉급액을 최고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정규교원의 경우 40호봉까지 인정하면서 퇴직교육공무원 출신 기간제교원의 호봉은 연금 수령의 이중지급을 막기 위해 14호봉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각 교육청에서는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서 기간제 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각 지역교육청은 기간제교원의 호봉을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용하기 위한 것으로 호봉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고호봉자 채용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간제교원은 학교의 중요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데도 정규교원과 동일한 보수를 받는다면 정규교원에 대한 역차별이며, 퇴직 교육공무원 출신만 14호봉으로 제한하고 그 외 기간제교원은 호봉상한을 두지 않는다면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을 살폈을 때 퇴직교육공무원 출신 기간제교원에 대한 호봉 제한만을 규정할 뿐 그외 기간제교원의 호봉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호봉’은 연공 등을 기초로 정해진 급여체계에서의 등급으로 호봉 산정의 근간은 경력인바 기간제교원이라고 경력에 따른 직업적 숙련도가 정규직 교원과 달리 발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 교원의 경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하위 규정인 각 지역 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서 퇴직교육공무원 출신을 포함한 전체 기간제교원의 호봉을 14호봉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기간제교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기간제교원은 원칙적으로 정규교원의 일시적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임용시험 없이 한시적으로 임용된 인력이나 반복적 계약 갱신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임용되기도 하고 담임교사직을 수행하는 등 정규교원과 별 차이 없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14호봉 이상인 기간제교원의 비중도 매우 커 지난해 조사결과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전체 기간제교원의 36.6%,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우 52.8%가 14호봉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각 지역교육청에 퇴직교육공무원 출신 외 다른 기간제교원의 호봉을 제한하지 않도록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kashya66@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비브로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강도태 차관, 요양병원 방역수칙 점검 현장방문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