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건의 의원발의, 3건의 정부입법안 등 총 15건 계류 中
올 한해 18대 국회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화장품산업육성 및 분명한 책임소지 등과 관련해 많은 화장품법 개정을 앞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안들이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본지가 국회에서 받은 '화장품법 국회 제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애주 의원을 비롯해 현재 국회에는 12건의 의원 발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3건의 정부입법안 등 총 15건의 화장품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들은 그 동안 애매모호했던 부분이 유난히 많았던 화장품법 개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계속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 안타깝다고 일관했다.
또 일각에서는 늦어도 올해 9월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2010년 1월1일부터 새로운 법이 개정될 텐데 정치계의 다른 이슈들을 핑계로 너무 늑장을 부리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화장품법 발의한 의원들은 솔직히 현재는 개정안 심의를 위한 협의 일정이 없으며 더욱 중요한 다른 일정들 때문에 9월 국정감사가 있기 전까지는 논의가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화장품산업육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입장과 함께 국회의 화장품법 개정안들이 몇 달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화장품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적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우려도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화장품의 원료관리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이애주의원 등 12인, 2009년 2월3일 발의),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병행(홍장표의원 등 20인, 2009년 3월10일 발의), ▲판매 목적이 아닌 견본·비매품 화장품 판매 금지(이정선의원 등 18인, 2009년 4월20일 발의),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영업정지처분 별도로 할 수 없음(성윤환의원 등 11인, 2009년4월23일 발의)등이다.
또 ▲1차포장과 2차포장에 중요사항을 기재하고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 또는 사용기한 기재(이정선의원 등 19인, 2009년 5월15일 발의),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 확산보급(임두성의원 등 10인, 2009년 6월18일 발의),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도 제조업자의 적합성 여부 판단 할 수 있도록 함(김춘진의원 등 10인, 2009년 6월18일 발의),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 용기 또는 포장에 제조번호 및 제조연원일 기재 의무부과(심재철의원 등 10인, 2009년 6월23일 발의)등의 내용이다.
이 밖에도 ▲제조업이나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식약청장에 등록 및 모든 제품에 용량정보 필수적으로 기재(전혜숙의원 등 16인, 2009년 6월26일 발의),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거나 제한하는 원료 정해 고지 및 용기 및 첨부문서에 사용기한 및 개봉 후 사용기한 기재(전현희의원 등 11인, 2009년 7월8일 발의) 등이 미상정 된 상태다.
한편 이들 개정안들은 대다수가 화장품산업육성을 위해 대한화장품협회를 비롯해 각 업계 등에서 요구했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나 화장품의 샘플 제공에 대한 금지안 등 일부 개정안의 경우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그 동안 계류됐던 법안 이외에도 9월 열리는 국정감사 때에는 유독 화장품법 관련 이슈가 많을 것이다"며 "현재 방문판매법 등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연말을 목표로 화장품법 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4일 본지가 국회에서 받은 '화장품법 국회 제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애주 의원을 비롯해 현재 국회에는 12건의 의원 발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3건의 정부입법안 등 총 15건의 화장품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들은 그 동안 애매모호했던 부분이 유난히 많았던 화장품법 개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계속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 안타깝다고 일관했다.
또 일각에서는 늦어도 올해 9월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2010년 1월1일부터 새로운 법이 개정될 텐데 정치계의 다른 이슈들을 핑계로 너무 늑장을 부리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화장품법 발의한 의원들은 솔직히 현재는 개정안 심의를 위한 협의 일정이 없으며 더욱 중요한 다른 일정들 때문에 9월 국정감사가 있기 전까지는 논의가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화장품산업육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입장과 함께 국회의 화장품법 개정안들이 몇 달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화장품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적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우려도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화장품의 원료관리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이애주의원 등 12인, 2009년 2월3일 발의),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병행(홍장표의원 등 20인, 2009년 3월10일 발의), ▲판매 목적이 아닌 견본·비매품 화장품 판매 금지(이정선의원 등 18인, 2009년 4월20일 발의),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영업정지처분 별도로 할 수 없음(성윤환의원 등 11인, 2009년4월23일 발의)등이다.
또 ▲1차포장과 2차포장에 중요사항을 기재하고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 또는 사용기한 기재(이정선의원 등 19인, 2009년 5월15일 발의),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 확산보급(임두성의원 등 10인, 2009년 6월18일 발의),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도 제조업자의 적합성 여부 판단 할 수 있도록 함(김춘진의원 등 10인, 2009년 6월18일 발의),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 용기 또는 포장에 제조번호 및 제조연원일 기재 의무부과(심재철의원 등 10인, 2009년 6월23일 발의)등의 내용이다.
이 밖에도 ▲제조업이나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식약청장에 등록 및 모든 제품에 용량정보 필수적으로 기재(전혜숙의원 등 16인, 2009년 6월26일 발의),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거나 제한하는 원료 정해 고지 및 용기 및 첨부문서에 사용기한 및 개봉 후 사용기한 기재(전현희의원 등 11인, 2009년 7월8일 발의) 등이 미상정 된 상태다.
한편 이들 개정안들은 대다수가 화장품산업육성을 위해 대한화장품협회를 비롯해 각 업계 등에서 요구했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나 화장품의 샘플 제공에 대한 금지안 등 일부 개정안의 경우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그 동안 계류됐던 법안 이외에도 9월 열리는 국정감사 때에는 유독 화장품법 관련 이슈가 많을 것이다"며 "현재 방문판매법 등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연말을 목표로 화장품법 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bunnygir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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