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엘클리닉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비엘
정책 시각장애인도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 철회해야"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입력일 : 2009-08-05 14:15:11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국과수,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부검 1차 소견…"감염·기계 오작동 가능성 낮아"
■ 겨울철 신체활동 부족,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주범
■ 대장암 발병 신호전달 동시 억제 물질 규명
근로 능력 상실, 장애연금의 취지 무색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연)는 5일 장애인의 열망을 저버린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한시연은 정부가 지난 22일 공포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의 문제로 첫째는 기본급여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규정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과 급여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2010년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인 9만1000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존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장애연금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어처구니없는 수준이라는 것.

두번째로는 정부의 기초장애연금법안은 수급권자를 경증장애인은 배제한 채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한시연은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경증장애인 배제방침은 합당한 논리도 근거도 없는 무원칙한 발상이며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의 취업률과 열악하기 짝이 없는 직업재활현실을 무시한 채 경증장애인들을 빈곤의 사지로 내모는 비인도적이며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세번째로 한시연은 정부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은 1촌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자는 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또
이어 한시연은 "이 같은 정부안은 장애인의 소득상실과 감소를 국가가 보존해줌으로써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장애연금법의 본래 입법취지를 망각한 것"이라며 "장애인의 독립적이며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라는 강요인 동시에 국가의 책무를 가족에게 짐 지우려는 반 복지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한탄했다.

또 "우리는 정부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에 반대하며 허울 좋은 말뿐인 정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kashya66@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당뇨병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