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브렐' 등 임의비급여 사용확대 추진 논란

복지부, '임의비급여 사용확대안' 입법예고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안전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그 처방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개정안이 예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병·의원에서 제한 없이 처방이 가능한 의약품을 확대 지정해 모든 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의비급여 약재’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식약청으로부터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약품 총 37건을 의사가 처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심평원이 사용승인을 한 내역에는 SSRI계열 항우울제인 ‘프로작’ ‘렉사프로’등 의 약제도 호르몬 투여가 곤란한 갱년기증상의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했으며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인 ‘엔브렐’은 중증 난치성 천식에, ‘보톡스’는 신경인성 방광 및 과민성방광에 요도경하 주입이 사용가능하도록 승인했다.

이외에 ‘플라빅스’ ‘셀셉트’ ‘케프라’ ‘가스터’ ‘페마라’ 등 효능·용법용량이 확인되지 않은 약제에 대해서도 승인내역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국민들이 복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진보적 의료’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러한 조치가 계속될 경우 의약품관리 전반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