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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권위, 쌍용차 강제진압 긴급구제조치 권고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입력일 : 2009-08-05 11: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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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강제진압 자제 요청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5일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쌍용자동차 농성자 강제진압에 대한 긴급구제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농성노동자 뿐만 아니라 진압경찰 등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강제진압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4일 오후 쌍용차가족대책위는 새벽 5시30분경부터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노동조합원들이 농성중인 도장공장 안으로의 강제진압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생명과 중대한 신체적 안전이 위협되고 있으며 참사가 예고되는 공권력 진압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구제 진정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4일 오후 현장에 조사관을 파견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날 강제진압으로 인해 실제 수십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경찰의 강제진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사용중인 장비와 노조측이 강제진압에 저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는 인체와 사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장비라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강제진압의 최후거점인 도장2공장 내에는 다량의 인화물질이 포함돼있고 전기 및 소화전의 차단으로 화재와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어 다수의 신체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우려된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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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권위는 70여일간의 고립된 공간에서 농성중인 조합원들의 심신상태를 고려할 때 고공농성 강제진압시 추락 및 자해를 유발할 요인이 될 수 있어 용산참사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긴급구제진정이 위원회법 제30조의 조사대상에 해당하고 법 제48조에서 규정한 긴급구제요건(인권침해가 계속 중에 있다는 개연성,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인해 이미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더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강제진압은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강제진압은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회는 오늘 쌍용차 농성장에 조사관 6명을 파견해 현장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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