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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종합정책 확 바뀌나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입력일 : 2009-08-04 09: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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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해 추진성과 평가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앞으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추진성과를 평가하게 돼 장애인정책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2009년도 제32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는 장애인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매년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운영성과가 거의 없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와 장애인복지상담원 제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되 장애인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매년 추진성과를 평가한다. 지금까지 장애인만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할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조견 훈련자와 관련 자원봉사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장애인생활 시설을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거주시설로 개편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연계되도록 한다. 단 장애인 유료 복지시설은 복지시설 종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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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4일 회의에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국무총리실로부터 ‘미등록규제 정비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5개 기관 소관 ‘행정규칙 개선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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