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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각장애인도 1종 운전면허 취득 길 열리나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입력일 : 2009-08-03 09: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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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청각장애인도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됐다.


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윤석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은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재 제2종 보통면허 운전자도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이 제1종 운전면허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 제2종 보통면허 운전자들의 직업선택의 기회가 제한돼 왔다.

윤석용 의원은 “현재 청각장애인은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돼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각장애인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게 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며 “관련 조항을 개정해 청각장애인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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