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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능성 화장품 등 효능·효과 없으면 책임은 누가져?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입력일 : 2009-08-04 07: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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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실증'책임 엄격? vs 광고범위 확대···누굴 위한 제도?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이제 아토피, 여드름 화장품 등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화장품에 대한 광고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아토피화장품, 여드름화장품 등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화장품에 대해 표시광고의 범위를 확대시켜 주는 대신 실증책임은 표시광고를 한 제조업자·수입자·화장품의 판매자(이하 '판매자')가 져야한다.

현행 화장품법 제12조에 따르면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4일부터 애매한 부분으로 인해 이젠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은 광고하지 아니해야 한다로 화장품법 제 12조 표시광고 부분이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아토피, 여드름 등 질환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일 경우 어떠한 효능·효과에 대한 입증을 이젠 제조업자·수입자·화장품의 판매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출하지 아니하면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토피환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아토피에 대해서는 정의 자체가 불분명하고 현재 시판중인 아토피화장품은 모두 보습제일 뿐이며 보습효과로 아토피피부염을 진정시킬 뿐 아토피 전문 화장품이라고 해서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또 아토피화장품에 대해 약리적인 효능·효과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즉 협회는 화장품 업체들의 아토피 화장품에 대한 효능·효과 입증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규약에 대해 협회는 아토피성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품의 소비자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표시․광고와 관련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정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6월23일 밝혔다.

또 광고의 범위는 '아토피성 피부의 가려움과 자극을 완화해 피부 청정을 돕는다'의 범위 내에서 표시․광고할 수 있고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이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와 같은 내용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협회는 효능과 효과 표시·광고를 허용하되 각사에서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협회차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었으며 이 규약은 6월18일 이후의 표시·광고부터 적용됐다.


분당수
한편 이와 관련해 법이 개정되면 화장품 기업의 광고의 범위는 확대되고 광고범위를 명확화 시켜주는 대신 실증책임은 판매자의 몫이 되는 것이다.

즉 기능성화장품, 아토피화장품, 여드름화장품 등 효능·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명확하게 존재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미샤, 더페이스샵의 경우 자체 제조를 하지 않는 경우 제조업체가 아닌 화장품 용기에 표시광고 등 라벨을 붙여 광고를 하는 판매자가 실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능성 화장품은 기존처럼 여전히 식약청의 허가 및 심사를 거쳐야 하며 효능·효과에 대해서도 당연히 실증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양분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R&D기술력 및 효능·효과에 대해 우수한 기업은 승승장구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영세기업들은 앞으로 표시광고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화장품 기업 관계자는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아 광고범위가 넓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희소식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공청회 등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아토피, 여드름화장품 등 그 동안 애매모호했던 기준이 구체화 되므로 인해 광고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과대광고에 대해서는 규제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bunnygir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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