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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허공에 떠버린 473억원, 장애인수당 '사각지대' 무대책?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08-03 07: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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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부양기능 악화가 장애인 '삶의 질' 악화 이어져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장애수당'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대처의 부재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아이디 djaalals***을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최근 장애수당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기존에 지급됐던 장애수당지급을 갑자기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는 호흡기 장애 1급, 청각 장애 2급으로 월 12만원에 달하는 기초장애수당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동사무소에서 장애수당지급이 안 된다고 통보를 해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는 소득이 있는 자녀들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그는 장애를 가진 아버지 간병으로 인해 아내가 대신 조그만 식당 장사로 가족의 생계비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이 있다고 해봐야 1000만원 규모의 전세집과 월평균 120만원에 달하는 수입이 전부라 장애수당에 의지하고 있던 바가 크다는 것이다.

그는 "아버지가 그토록 목메시는 월 12만원 장애수당 하나 못 받는 것인가"라며 "24시간 간병해야 하는 입장이라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오히려 장애수당의 상당수가 사용되지 못해 공중에 떠버렸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당사자들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에게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2008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사업설명' 자료에 따르면 장애수당 중 473억원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전용 13억3400만원, 이용 77억4500만원, 불용 382억4000만원 등 전체 예산인 3278억9100만원 중 무려 14.4%에 해당하는 473억1900만원이 이에 해당한다.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장애수당이 제대로 쓰이기는 커녕 이처럼 대상자 발굴의 부재로 피해를 보는 사례만 늘어가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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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이지만 재산 및 부양기준의 초과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복지부의 '비수급빈곤층 추이'에 따르면 이들 비수급빈곤층은 32만8000명이 오히려 증가해 401만1000명에 달하고 있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지난해 1월 155만2966명이었지만 5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12월에는 152만9939명으로 1월 대비 2만3027명명이 줄어드는 기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위기 속에서 가족의 부양기능 악화로 인해 장애인 삶의 질 악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같은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영희 의원은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이 필요하다"며 "경제위기라는 현실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정부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복지부 측은 "생계급여 집행 잔액이 발생해 전용 또는 불용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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