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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복지부, 랜딩비·매칭비 등 7대 리베이트 유형 공개 '주목'
의료인 리베이트 수수시 2개월 처벌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9-07-31 11:44:24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내일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적발될 경우 해당 품목의 약가가 인하되는 리베이트-약가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와 관련 30일 복지부는 그동안 파악한 제약사와 의료계의 리베이트 유형 7가지에 대해 공개해 주목을 끌고 있다.

복지부는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구체적인 리베이트 유형에 대해 랜딩비, 매칭비, 할증 및 할인, 시판후 조사, 자문료 및 강연료, 국내 세미나·심포지움·학회, 해외학회 등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랜딩비의 경우 의약품을 병의원에 납품하기로 합의가 이뤄지면 의약품 채택료 혹은 종합병원에서는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랜딩비를 제공해 공정경쟁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즉 병원약제심사위원회에서 처방가능 의약품의 등재(코딩) 과정에서 자기 의약품 채택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급부를 제공한다는 것.

매칭비의 경우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처방사례비를 제공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 유인하는 행위로 현급이나 상품권(주유권), 비용 카드대여 결제, 의국비지원, TV, 컴퓨터, 의료기기 등의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매칭비의 경우 복지부는 제약회사 등이 자기 제품의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처방액에 비례해 리베이트를 제공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 할증및 할인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할증을 제공하 금액을 할인해 주는 행위로 탈세 등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는 것으로 부당한 이득을 제공해 자기 제품의 처방을 유도하고 약가인하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리베이트라고 설명했다.

시판후 조사의 경우 의약품 부작용 등에 대한 검사 명목으로 처방량이 많거나 처방에 영향력이 있는 의사 KOL을 대상으로 사실상 처방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시판후 자사라는 외견상 합법적인 명분을 악용해 경제적 급부를 제공해 처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판후 조사는 식약청 보고의무가 있는 시판후 조사와 판촉용 시판후 조사로 구분된다고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다.

자문료와 강연료에 대해서는 KOL의 지속적인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자문료와 강연료를 지원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의미한다.

또 국내 세미나·심포지움및 학회 지원 등에 대해 의료인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인 처방을 유도하는 것으로 학술적인 성격이 아닌 유흥 목적의 모임에 대해 골프, 스키, 사냥, 관광 등을 접대하거나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거액이 소요되는 해외학회 참석경비라는 경제적급부 제공을 통해 지속적인 처방을 유도하는 해외학회에 대해 처방량이 많거나 처방증대기 기대되는 의료인에 대해 해외학회 참석경비를 지원하는 것 역시 리베이트라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한편 제약사가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경우 복지부는 내일부터 해당 품목의 약가를 최대 20%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즉 제약사의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적발되면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서 최대 해당품목의 허가가 취소되며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업무정지 15일에서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의 경우 자격정지 2개월에 행정처분 감경기준 적용이 배제된다.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sun300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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