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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인의협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법'에 불과"
의료법 개정 즉각 철회 촉구해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9-07-30 07:49:41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복지부가 입법예고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는 29일 논평을 통해 "의료민영화법에 불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정부의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민영화 추진에 가속도를 붙였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병원경영지원회사의 허용과 의료 법인 사이의 M&A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의협에 따르면 이같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원격의료를 허용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으로 포장했으녀 사실상 의료민영화 법안을 담고 있다며 5월8일 복지부가 의료선진화방안으로 제시한 의료민영화법 중 의료법 개정과제로 제시한 법안이 이번 개정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일환으로 허용해주고 있는 것으로 MSO의 허용은 영리 의료법인 허용 못지 않은 의료민영화법중 하나로라는 것이 인의협의 주장이다.

인의협은 "비영리 의료법인들이 지주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영리병원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며 "MSO가 의료법에 존립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전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의료민영화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는 병원경영지원회사,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골자로 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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