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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건의료연구원 "무의미한 연명치료 기본원리 공개"
3차례 공개토론회 이후 환자 자기결정권 등 기본원칙 도출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9-07-29 12:35:17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최근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9개 기본 원칙을 도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연구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은 의학적 판단과 함께 사회적 가치도 고려돼야 할 문제로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10일부터 3차례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공개토론회에는 종교계, 법조계, 의료계, 사회단체, 언론계 등 총 22명의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3개의 기본원칙과 의학적 판단, 병원윤리위원회,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등 총 9개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이번에 도출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서 단순히 죽음의 시간을 연장시키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있다.

2.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관련제도가 부작용 없이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에 대한 지원 등 사회 경제적지원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4. 말기 상태 판정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등 2인 이상이 수행해야 한다.

5. 의사는 말기환자에게 완화의료의 선택과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등에 대해 설명및 상담해야 한다.

6. 영양·수액공급과 통증조절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유지돼야한다.

7. 말기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중단될 수 있다.

8.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외 연명치료에 대해 말기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본인의사를 피력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의학적판단과 환자의 가치관을 고려해 결정한다.

9 의학적 판단 및 가치판단 등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한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각병원에서 의료윤리 및 생명철학분야의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병원윤리위원회가 이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감독 및 제도적 지위의 부여가 필요하다.

한편 연구원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를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보고서에 반영키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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