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저출산 문제 극복위해 ‘미래지킴이’ 나서

김록환 / 기사승인 : 2009-07-24 20: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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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산율,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Save the Future(미래지킴이)’ 운동을 24일부터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저출산대책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 당면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는 향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에도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자칫하면 건강보장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은 국가적인 문제인 동시에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여부가 출산력 제고에 달려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다.

건보공단은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인 조직을 활용해 대대적인 출산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출산관련 급여확대 방안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단기 및 중장기 실행과제를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연구를 통한 정책적 대안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에서 최저 수준이며 이와 같이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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