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전체 보장성 수준이 64.6%에 불과해 보장 수준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조찬토론회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보험 전환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 이사장은 근본적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의료급여제도에 의해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으로 개인의 소득이나 경제적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질병이 현재화됐을 경우에 급여가 제공되는 구조이다.
반면에 의료급여는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 중 공적부조원칙에 입각한 것으로서 개인 스스로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들과 스스로 질병을 극복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국가가 직접 의료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제도이다.
정 이사장은 “보편 타당한 사회보험원리와 건강보험 전체의 보장성 강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새로운 접근, 즉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 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희귀질환 의약품의 긴급도입이 가능하도록 공급거부 의약품은 물론 해당 제약사가 공급하는 타 의약품에 대한 등재삭제, 허가취소 등 제재 방안을 강구해 단순히 약값 때문에 공급을 거부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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