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리안-대화제약 메디컬투데이 아임닥터 세미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미디어법' 후폭풍, 노동부 "언론노조 파업은 불법"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07-23 11:50:34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노동부, 목적이나 절차상 명백한 불법파업 지적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노동부는 언론노조 및 MBC 지부 등의 '언론관계법 개정 저지' 파업이 목적, 절차상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밝혔다.


23일 노동부는 언론관계법 개정 문제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사용자의 처분권한 밖의 일로 파업으로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못박았다.

노동부는 이번 파업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관련 노조와 조합원들은 민.형사 및 징계 등 불이익이 부과되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회돼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참고로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등이 모두 정당해야 한다.

쟁의행위의 목적과 관현해 근로조건의 향상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범위와 무관한 법개정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서울성모·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MOU 체결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당뇨병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