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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디어법' 후폭풍, 노동부 "언론노조 파업은 불법"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07-23 11: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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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목적이나 절차상 명백한 불법파업 지적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노동부는 언론노조 및 MBC 지부 등의 '언론관계법 개정 저지' 파업이 목적, 절차상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밝혔다.


23일 노동부는 언론관계법 개정 문제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사용자의 처분권한 밖의 일로 파업으로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못박았다.

노동부는 이번 파업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관련 노조와 조합원들은 민.형사 및 징계 등 불이익이 부과되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회돼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참고로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등이 모두 정당해야 한다.

쟁의행위의 목적과 관현해 근로조건의 향상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범위와 무관한 법개정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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