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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인터넷으로 열람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09-07-22 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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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1월부터 시행…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도 열람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월9일 개정 공포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8월13일까지 실시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주요내용은 우선 13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등이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받으면 그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대상으로 성매수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유인한 자는 성매매 성립여부와 상관없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동청소년대상 유사 성교행위를 한 자는 3년이상 유기징역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할 경우 7년이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취업제한 제도 기산점이 형 확정후 10년에서 형 종료·면제후 10년으로 바뀐다.

유치원과 학교 등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147개소)도 추가되며, 관련기관에서 취업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미조회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인터넷 열람방법 및 절차, 공개정보 유출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인터넷 열람명령 집행을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위한 전용 웹사이트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20세 이상 성년자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실명인증을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본인확인은 공인인증서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휴대폰 번호, 사이버 신원확인번호 중 하나를 활용하면 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9월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의와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2010년부터 시행되는 인터넷 열람제도를 위한 전용 웹사이트와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중이다.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 시스템은 11월중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인터넷 사용자에게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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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h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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